- 분양가 할인에 기존 입주자 반발 등 예상
- 보다 현실적 대안인 금융규제 완화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건설사들은 일단 환영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은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며 지방 미분양이 주로 중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지에 대해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2010년 2월 말로 소멸됐던 양도세 감면혜택을 2011년 4월 말까지 연장했다.
건설사 분양가 인하수준이 10% 이하일 때 양도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고 10~20%일 경우에 80%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분양가 할인율이 20%를 넘을 경우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건설사들은 광주, 강원 등에서 분양률 할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미지수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20일 “정부가 양면세 감면 혜택이라는 복안을 내놔서 환영하기는 하지만 현실에는 반하는 정책 같다”라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세제 혜택이 아닌 금융규제의 완화”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부동산보다는 금융정책에 치중된 점을 볼 수 있다”며“최근 시행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규제도 일종의 은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지 건설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분양가 할인을 해야 하는데 기존 입주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A건설이 포항시에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건설사들이 미분양물을 할인해 팔면서 기존 계약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다”며 집회를 서슴치 않는 등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주로 분양을 담당하고 있고 광주에 사업장이 있어 지방 미분양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은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으로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분양가 할인 과다경쟁에 입주자 반발 등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