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금융개혁법안 토론 표결에서 찬성 57대 반대 42를 기록, 토론 종결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안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가운데 미국 상원은 20일(현지시간) 다시 토론 종료 여부에 대한 표결에 나서거나 이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용부도스왑(CDS) 공매도 금지나 대형은행의 투기행위 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포함해 금융개혁 법안의 추가 수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의 마리아 캔트웰 및 러스 페인골드 상원의원 등 2명이 토론 종결에 반대했고,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및 올림피아 스노이 등 2명은 민주당 다수파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캔트웰과 페인골드 의원은 금융개혁법안이 '대마불사' 은행을 종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대형은행을 쪼개는 방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회 지도부는 사실상 글래스-스티걸의 부활을 의미하는 이 조치가 표결에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있다.
캔트웰은 또한 4500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의 조항이 주된 거래행위를 투명한 청산소를 통하도록 하는 데서 예외로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법안 수정 시도가 지속되겠지만 결국 상원에서 개혁법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의 수정이 어떻게 되든지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총무는 표결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기자들에게 "목요일 다시 한번 금융개혁법안을 총괄하는 표결 작업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서 상원 금융위를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의 스왑거래 업무를 제한하자는 블랜치 링컨 의원의 시도를 막아섬으로써 법안을 둘러싼 대립의 긴장을 풀고자 시도했다. 그 역시 다음번 표결에서는 토론 종결을 위해 필요한 60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