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이사 겸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인 악셀 베버는 유로존의 공공재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한 예산 정책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버 이사는 19일 유럽의회에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ECB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본 책무를 다할 것이며 각국 정부들도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적극 도와달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공공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면서 "아마도 예산정책에 대한 유럽 차원의 집중화가 중요할 일이겠으나 이는 일부 국가의 문제를 커지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버 이사는 새로운 규제 속에 국가 파산 옵션을 도입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에 대해 "유로존의 제도적 기반을 흔들고 나아가 큰 제약을 가한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그는 구제금융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얻고 또한 시장에서의 조달이 가능해지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선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