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18일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거시감독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날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아시아시장으로의 자본흐름'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재작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국가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특히 국제결제통화를 가지고 있는 못한 개방된 신흥경제에서는 질실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차관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책은 개별국가, 지역 경제, 글로벌 경제 각각의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공조하에 국제자본시장의 급변동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된다면 외환보유고 축적과 글로벌 불균형의 심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차관은 글로벌 금융안정망이 갖추어야 할 원칙으로 ▲ 충분한 규모 ▲ 사전 예측가능성 ▲ 쉽고 빠른 접근성 ▲ 낙인효과 최소화 ▲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꼽았다.

우선 임 차관은 "글로벌 금융안정망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가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위기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가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위기시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불확실하다면 아시아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인 외환보유고에 계속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기가 발생하면 자금은 급격하게 빠져 나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자금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지원을 받는 국가들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차관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유럽국가에 대한 익스포져가 낮고,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상황변화에 대비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 시장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