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도선 특파원]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대형 은행들이 향후 구제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 대비, 이들 은행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금부과는 은행들의 무절제한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트너는 은행 세금은 10년에 걸쳐 부과되며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 당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운용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거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은행세 명목으로 조성된 재원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사용한다는 게 미국정부의 구상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은행세는 은행들의 위험한 거래를 억제하는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가이트너가 상원에서 증언하는 동안 의원들은 은행세와 관련,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드러내놓고 은행세 부과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가 이처럼 은행세 부과를 통해 구제금융 비용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국 국민이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연방정부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하원을 통과한 금융개혁법안과 상원에서 논의될 법안 어디에도 오바마행정부가 구상하는 은행세 신설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맥스 바커스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금융개혁법안에 은행세 조항이 첨가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은행세 조항을 추가할 경우 공화당의 반대를 유발, 전체 금융개혁안 처리가 좌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정부가 TARP프로그램을 통해 지출하게 되는 총 비용은 1090억달러~1170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가이트너장관은 TARP 비용을 아마도 1000억달러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은행세를 통해 10년간 약 900억달러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만일 TARP 비용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은행세 부과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