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8일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금통위 구성의 견제와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려는 상황을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지켜낼 적극적인 노력과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현직 정부관료인 임승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은행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보면서 향후 금통위 구성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오는 2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봉흠 위원 후임도 과거 관료출신을 추천해온 상공회의소의 전례를 볼 때, 관료출신이 될 것이라 충분히 예상된다"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은의 독립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처럼 금통위원을 여러 외부 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이유는 위원들 상호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통화금융정책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자는 목적"이라며 "한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총 7명으로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5명은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대한상의에서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원 7명 중 4+α가 정부 몫이 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신임 한은총재와 기획재정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친정부 인사 4명이 금통위원으로 채워지는 경우 금리 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화금융정책이 정부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가오는 금통위원 선임에서도 정략적인 이해를 떠나 금통위의 견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한 고민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