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3월 금융통화위원회 월례회의 이후 가진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종합입니다.
▶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초저금리의 지속이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했던 것은 사실은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우리경제의 자금 유출 혹은 자원의 흐름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었다. 가계주택 증가의 주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로 늘어난 유동성의 상당부분은 주택구입 혹은 교체로 쓰이고 있다고 봐야한다.
가계부채의 뒤에는 주택쪽으로 흐르는 자원의 흐름이 있다. 그 정도가 우리경제의 경제발전 정도 말하자면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과제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원을 사용할 때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사용할 때도 있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도 있다. 투자가 잘 사용이 되서 투자 효율이 높고 생산선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되서 미래에도 높은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투자일수 있고, 투자는 투자인데 효율이 낮아 자원의 투입에 비해 미래에 도움이 덜 되는 투자도 있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투자도 투자다. 그러나 그 정도가 현재와 미래의 균형에서 현재에 치우쳐 있다. 쉽게 말해 생산성이 없는 부분에 자원을 너무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원하는 위치에서 너무 멀리 이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가처분 소득의 60~70%이상이 가계대출에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나친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한다.
가계부채부담이 높은데 금리올린다고 하면 부담이 느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경제학교과서는 금리를 올려 부채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정반대 의견이다. 다만 당장의 치료를 위해 환자를 위험한 상태로 만들면 안된다.
그러나 가계부채만이 아니라 국가부채도 마찬가지다. 단순 가계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현재의 투자가 과연 얼마나 생산적이냐 하는 관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징후 혹은 증상이라는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언급했다.
여러 가지 부채를 늘리는 요소를 예방해야 한다. 많아진 부채를 짊어지고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하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이다. 부채구조를 장기적으로 해서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위험평가 같은 것을 좀 더 발달시켜서 부담하지 않을 위험요소가 잘 몰라서 확대된 부분을 줄여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물론 1~2년 동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가부채와 마찬가지다. 언제부터 시작됐냐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정확히 말하면 2000년부터다. 10년 동안 누적된 결과라서 풀어가는 것도 상당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 이달로 임기를 마친다. 그동안의 소회를 묻고 싶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 가장 힘들었던 부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묻고 싶다. 또 임기 이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 2006년 4월에 취임해서 2006년 2007년까지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관심사가 부동산 가격 상승, 외자유입, 환율하락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본적인 인식은 조금 통화정책 면에서 금리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그 당시에도 정상화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쏟았다.
그 다음에는 한국은행만 단독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자유입과 그로 인한 유동성 팽창, 그로 인한 환율하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2008년 9월 리먼 사태가 터지니까 외자가 엄청나게 유출되고 960원까지 내렸던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고 큰 요동을 쳤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 노력했지만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안타깝다.
결과적으로 해결했으니까 800억 달러 가까운 자금으로써 외화유동성문제를 일단 대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그 정도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9월 10월 당시에 초기단계에서 상황의 깊이라던가 충격의 크기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 당시에 대응의 속도랄까 크기를 두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2008년 10월 이후 작년 2월까지는 어쨌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가장 크고 속도도 빠른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대응했다. 지금까지의 경과로 봐서는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단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데 2006년, 2007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항상 염두에 둘 것이 항공기도 마찬가지지만 큰 배는 방향전환이 잘 안된다. 가속이나 감속도 우로, 좌로 회전하는 것도 급격하게 바꿀 수 없다. 미리 조금씩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로우로 좌로우로 하다보면 지금 내가 서있는 자리가 제대로 된 건지 이탈한 게 아닌지를 잊기 쉽다. 현재 위치가 원래 가려했던 궤도 근처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미리미리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 설득과 합의가 쉽지 않다. 궤도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사전적 사후적으로 잘 검증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쉽지 않다. 어쩌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또 온다. 지금도 그렇다.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앞으로 금융위기가 안온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통화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
2006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역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단지 예전에 어떤 잡지에서 중앙은행을 표현하면서 온리 휴먼, 그러니까 중앙은행 사람들도 사람이다. 말하자면 미래 판단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전에 말할 때 이런 이런 움직임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결과를 놓고 판단하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금통위가 했던 각종 정책들은 여러 가지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나름대로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결과를 놓고 평가를 받는 게 옳다고 본다.
앞으로 계획은 특별히 만들어 놓은게 없다. 차차 생각해 보겠다.
▶ 정부의 재정대출을 줄일 생각은 없나?
- 정부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출은 가급적이면 삼가는 분위기가 지속돼 왔다. 그랬는데 최근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다보니까 구조적으로도 1년 단위로 봐서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자금은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과 같은 대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재 제도 안에 들어와 있다.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을 금지한 나라도 있고 열린 나라도 있다.
정부가 임의로 차입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 거기에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과 재정국채발행을 포함한 전체내용을 국회로부터 승인 받는다. 정부가 요청하고 국회가 승인한 내용을 중앙은행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국가 구조와 관련된 문제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서만 자금을 차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동의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 작년 FX스왑이 하루짜리가 많이 늘었다. 올해도 달러 콜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국내 시장에 투입하고 있다. 단기화됐단 얘기다.
- 외화차입시장은 당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자율에서 맡겨 놨다. 시장에 맡겨놨을 때 미래에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방치돼 있는지 당국은 관찰하고 참견하는 상황이다. 기술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 차익거래 유인이 360bp까지 올라갔던 것이 최근에 200~300bp 사이에 있다. 스왑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크게 문제꺼리가 될 만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
▶ 자산버블 가능성이 징후는?
- 자산버블의 징후가 현재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지난 10년 사이에 호주가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 우리나라 사람의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에 와있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까지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에서 많이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동안 높아진 가격수준이 더 올라가면 곤란하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가까운 장래에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2%이고 국채 금리가 4.몇%고, 대출금리가 5~7% 수준이 계속 됐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나 좀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고 그게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당장 이 부분에서 이런 징후가 있어서 이게 앞으로 몇 달 내에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은 아니다. 작년 봄부터 가을같이 매월 1%씩 오르는 것은 곤란하다. 실제 작년에 몇 달 1%씩 올랐다. 금융부문 규제 있었지만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총재 개인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시장에서의 신뢰의 비결, 또는 인기의 비결이 뭐가 있나?
-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치가 중요하다. 요새는 통신이 너무 발달해 있다. 요즘은 시차가 짧아졌다. 시차가 짧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대효과다. 지금은 언론에 보도만 되도 바로 행동에 영향을 준다. 어찌 보면 지금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도 참 중요한 사회가 됐다. 어쨌든 말을 항상 일관성 있게 하고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 해주는 게 가장 믿음을 얻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단지 이런 점은 있다. 여러 군데서 여러 신호가 나오는데 그걸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해명을 하면 그 해명이 다른 오해를 부를 경우가 있다. 나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제된, 절제된 의사소통을 하면 신뢰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본다."
▶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금융통화위원들간 금리인상 공감대가 더 형성된 것인가?
- 금통위원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은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가 상당히 완화적이고, 경제가 민간부분의 자생력을 얻어가면서 회복된다면 점차 줄여야 한다는 것이 대한 공감대다. 그 시기에 대한 의논은 없었다. 그 시기에 대한 고민을 위해 매달 논의하다. 사실 그시기를 논하기는 어렵다. 언제라고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생각은 국회에서도 말했지만 크게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7인의 금통위원이 그것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다. 상당히 완화된 상황이고 그걸 조만간 줄여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효과가 소멸하고 있지만 그 이후 그런대로 성장하느냐를 봐야 한다. 지금상황은 줄일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중이다. 매달 짚어가는 상황에 있다."
▶ 취임할 때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4년간 평가하면 어떤가? 총재의 소신이 꺾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 기억으로는 2006년 2007년까지는 그달그달 움직이는 상황만 봐서는 금리를 올리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은 아니었다. 단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된 것이지만 그 당시가 좀 너무 느슨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다. 너무 느슨한 상태를 조여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 과정에서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불확실하지만 나름대로 평가가 있으면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예가 될 수 있다. 어떤 때는 잘했다, 어떤 때는 못했다 그런 평가가 나온다.
통화정책은 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통화정책은 정치적 이념을 배려하는 곳도 아니다. 전문가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 이시점에서 어느것이 제일 좋은 것이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밖에서 볼 때 그 결정이 소신을 지켰다고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와는 상관없다. 소신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각을 표현했는데 다른 상황에 그걸 가져다 놓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정책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은 소신 따라 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됐다 아니다 하는 소회는 없다. 그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통계로 발표되는 지표, 경제주체들의 생각, 금통위원의 생각, 시장의 생각, 정부의 생각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조건에서 해왔다고 본다.
▶ 향후 한은 후임 총재에 대한 생각은?
-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끌고 나간다. 각자의 몫이 있다. 나는 내 몫을 하고 나간다. 다음 사람은 자기 몫을 소화하면 된다.
▶ 한국은행 총재 재임시 정책금리체계를 콜금리에서 기준금리로 바꾼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변화에 따른 조치이지만, 정책전환 이후 정착 정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올해 들어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나 정부의 금리발언 등으로 정부의 개입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한은 총재로 재임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애썼다. 콜금리중심을 기준금리 중심으로 바꾼 것은 의사소통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
열석발언권은 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제도가 한계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 운용은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열석발언권은 새로운 룰이 아니다. 예전에 있던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다. 그 뒤에 만들어진 중앙은행의 제도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보느냐 우리가 말하는 직선으로 보느냐 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를 것이다. 진보한다고 보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제도라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열석발언권은 오른쪽 극단에 운영하는 경우, 왼쪽 극단에 운영하는 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근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목격했듯이, 급격한 외자유출입은 국내 위기를 촉발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총재 재임시절 외자유출입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 특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자유출입에 대한 규제 문제가 한국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다. 통화정책 당국으로서의 대응이나 대책방안에 대해 듣고 싶다.
- 1980년대 후반부터 금융자유화, 세계화가 20년 이상 전세계를 지배했다. 우리가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3가지다. 하나는 기업이 다소 불편을 겪어야 한다. 두번째는 그걸 중개하는 금융회사들이 다소 불편을 감소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도 남아있는 문제는 결국 당국이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거의 무한정의 자본유출입을 기업이 거의 무한정으로 하게 한다면, 기업도 금융회사도 맘대로 하면 결국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건 너무 심하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부담을 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화된 금융, 국제화된 환경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자본유출입을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1992년 주식투자가 자유화됐다. 1997년 외환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이나 자본에 대한 규제가 자율화됐다. 10여 년에 걸쳐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국가적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대전제는 자유경쟁에서 오는 효율을 현저하게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세계적으로도 논의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직 안나왔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과거 10년처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초저금리의 지속이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했던 것은 사실은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우리경제의 자금 유출 혹은 자원의 흐름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었다. 가계주택 증가의 주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로 늘어난 유동성의 상당부분은 주택구입 혹은 교체로 쓰이고 있다고 봐야한다.
가계부채의 뒤에는 주택쪽으로 흐르는 자원의 흐름이 있다. 그 정도가 우리경제의 경제발전 정도 말하자면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과제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원을 사용할 때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사용할 때도 있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도 있다. 투자가 잘 사용이 되서 투자 효율이 높고 생산선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되서 미래에도 높은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투자일수 있고, 투자는 투자인데 효율이 낮아 자원의 투입에 비해 미래에 도움이 덜 되는 투자도 있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투자도 투자다. 그러나 그 정도가 현재와 미래의 균형에서 현재에 치우쳐 있다. 쉽게 말해 생산성이 없는 부분에 자원을 너무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원하는 위치에서 너무 멀리 이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가처분 소득의 60~70%이상이 가계대출에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나친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한다.
가계부채부담이 높은데 금리올린다고 하면 부담이 느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경제학교과서는 금리를 올려 부채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정반대 의견이다. 다만 당장의 치료를 위해 환자를 위험한 상태로 만들면 안된다.
그러나 가계부채만이 아니라 국가부채도 마찬가지다. 단순 가계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현재의 투자가 과연 얼마나 생산적이냐 하는 관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징후 혹은 증상이라는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언급했다.
여러 가지 부채를 늘리는 요소를 예방해야 한다. 많아진 부채를 짊어지고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하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이다. 부채구조를 장기적으로 해서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위험평가 같은 것을 좀 더 발달시켜서 부담하지 않을 위험요소가 잘 몰라서 확대된 부분을 줄여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물론 1~2년 동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가부채와 마찬가지다. 언제부터 시작됐냐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정확히 말하면 2000년부터다. 10년 동안 누적된 결과라서 풀어가는 것도 상당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 이달로 임기를 마친다. 그동안의 소회를 묻고 싶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 가장 힘들었던 부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묻고 싶다. 또 임기 이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 2006년 4월에 취임해서 2006년 2007년까지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관심사가 부동산 가격 상승, 외자유입, 환율하락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본적인 인식은 조금 통화정책 면에서 금리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그 당시에도 정상화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쏟았다.
그 다음에는 한국은행만 단독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자유입과 그로 인한 유동성 팽창, 그로 인한 환율하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2008년 9월 리먼 사태가 터지니까 외자가 엄청나게 유출되고 960원까지 내렸던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고 큰 요동을 쳤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 노력했지만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안타깝다.
결과적으로 해결했으니까 800억 달러 가까운 자금으로써 외화유동성문제를 일단 대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그 정도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9월 10월 당시에 초기단계에서 상황의 깊이라던가 충격의 크기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 당시에 대응의 속도랄까 크기를 두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2008년 10월 이후 작년 2월까지는 어쨌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가장 크고 속도도 빠른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대응했다. 지금까지의 경과로 봐서는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단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데 2006년, 2007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항상 염두에 둘 것이 항공기도 마찬가지지만 큰 배는 방향전환이 잘 안된다. 가속이나 감속도 우로, 좌로 회전하는 것도 급격하게 바꿀 수 없다. 미리 조금씩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로우로 좌로우로 하다보면 지금 내가 서있는 자리가 제대로 된 건지 이탈한 게 아닌지를 잊기 쉽다. 현재 위치가 원래 가려했던 궤도 근처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미리미리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 설득과 합의가 쉽지 않다. 궤도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사전적 사후적으로 잘 검증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쉽지 않다. 어쩌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또 온다. 지금도 그렇다.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앞으로 금융위기가 안온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통화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
2006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역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단지 예전에 어떤 잡지에서 중앙은행을 표현하면서 온리 휴먼, 그러니까 중앙은행 사람들도 사람이다. 말하자면 미래 판단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전에 말할 때 이런 이런 움직임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결과를 놓고 판단하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금통위가 했던 각종 정책들은 여러 가지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나름대로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결과를 놓고 평가를 받는 게 옳다고 본다.
앞으로 계획은 특별히 만들어 놓은게 없다. 차차 생각해 보겠다.
▶ 정부의 재정대출을 줄일 생각은 없나?
- 정부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출은 가급적이면 삼가는 분위기가 지속돼 왔다. 그랬는데 최근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다보니까 구조적으로도 1년 단위로 봐서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자금은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과 같은 대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재 제도 안에 들어와 있다.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을 금지한 나라도 있고 열린 나라도 있다.
정부가 임의로 차입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 거기에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과 재정국채발행을 포함한 전체내용을 국회로부터 승인 받는다. 정부가 요청하고 국회가 승인한 내용을 중앙은행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국가 구조와 관련된 문제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서만 자금을 차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동의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 작년 FX스왑이 하루짜리가 많이 늘었다. 올해도 달러 콜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국내 시장에 투입하고 있다. 단기화됐단 얘기다.
- 외화차입시장은 당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자율에서 맡겨 놨다. 시장에 맡겨놨을 때 미래에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방치돼 있는지 당국은 관찰하고 참견하는 상황이다. 기술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 차익거래 유인이 360bp까지 올라갔던 것이 최근에 200~300bp 사이에 있다. 스왑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크게 문제꺼리가 될 만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
▶ 자산버블 가능성이 징후는?
- 자산버블의 징후가 현재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지난 10년 사이에 호주가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 우리나라 사람의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에 와있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까지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에서 많이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동안 높아진 가격수준이 더 올라가면 곤란하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가까운 장래에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2%이고 국채 금리가 4.몇%고, 대출금리가 5~7% 수준이 계속 됐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나 좀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고 그게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당장 이 부분에서 이런 징후가 있어서 이게 앞으로 몇 달 내에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은 아니다. 작년 봄부터 가을같이 매월 1%씩 오르는 것은 곤란하다. 실제 작년에 몇 달 1%씩 올랐다. 금융부문 규제 있었지만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총재 개인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시장에서의 신뢰의 비결, 또는 인기의 비결이 뭐가 있나?
-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치가 중요하다. 요새는 통신이 너무 발달해 있다. 요즘은 시차가 짧아졌다. 시차가 짧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대효과다. 지금은 언론에 보도만 되도 바로 행동에 영향을 준다. 어찌 보면 지금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도 참 중요한 사회가 됐다. 어쨌든 말을 항상 일관성 있게 하고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 해주는 게 가장 믿음을 얻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단지 이런 점은 있다. 여러 군데서 여러 신호가 나오는데 그걸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해명을 하면 그 해명이 다른 오해를 부를 경우가 있다. 나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제된, 절제된 의사소통을 하면 신뢰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본다."
▶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금융통화위원들간 금리인상 공감대가 더 형성된 것인가?
- 금통위원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은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가 상당히 완화적이고, 경제가 민간부분의 자생력을 얻어가면서 회복된다면 점차 줄여야 한다는 것이 대한 공감대다. 그 시기에 대한 의논은 없었다. 그 시기에 대한 고민을 위해 매달 논의하다. 사실 그시기를 논하기는 어렵다. 언제라고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생각은 국회에서도 말했지만 크게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7인의 금통위원이 그것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다. 상당히 완화된 상황이고 그걸 조만간 줄여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효과가 소멸하고 있지만 그 이후 그런대로 성장하느냐를 봐야 한다. 지금상황은 줄일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중이다. 매달 짚어가는 상황에 있다."
▶ 취임할 때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4년간 평가하면 어떤가? 총재의 소신이 꺾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 기억으로는 2006년 2007년까지는 그달그달 움직이는 상황만 봐서는 금리를 올리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은 아니었다. 단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된 것이지만 그 당시가 좀 너무 느슨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다. 너무 느슨한 상태를 조여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 과정에서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불확실하지만 나름대로 평가가 있으면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예가 될 수 있다. 어떤 때는 잘했다, 어떤 때는 못했다 그런 평가가 나온다.
통화정책은 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통화정책은 정치적 이념을 배려하는 곳도 아니다. 전문가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 이시점에서 어느것이 제일 좋은 것이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밖에서 볼 때 그 결정이 소신을 지켰다고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와는 상관없다. 소신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각을 표현했는데 다른 상황에 그걸 가져다 놓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정책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은 소신 따라 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됐다 아니다 하는 소회는 없다. 그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통계로 발표되는 지표, 경제주체들의 생각, 금통위원의 생각, 시장의 생각, 정부의 생각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조건에서 해왔다고 본다.
▶ 향후 한은 후임 총재에 대한 생각은?
-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끌고 나간다. 각자의 몫이 있다. 나는 내 몫을 하고 나간다. 다음 사람은 자기 몫을 소화하면 된다.
▶ 한국은행 총재 재임시 정책금리체계를 콜금리에서 기준금리로 바꾼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변화에 따른 조치이지만, 정책전환 이후 정착 정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올해 들어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나 정부의 금리발언 등으로 정부의 개입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한은 총재로 재임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애썼다. 콜금리중심을 기준금리 중심으로 바꾼 것은 의사소통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
열석발언권은 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제도가 한계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 운용은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열석발언권은 새로운 룰이 아니다. 예전에 있던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다. 그 뒤에 만들어진 중앙은행의 제도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보느냐 우리가 말하는 직선으로 보느냐 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를 것이다. 진보한다고 보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제도라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열석발언권은 오른쪽 극단에 운영하는 경우, 왼쪽 극단에 운영하는 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근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목격했듯이, 급격한 외자유출입은 국내 위기를 촉발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총재 재임시절 외자유출입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 특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자유출입에 대한 규제 문제가 한국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다. 통화정책 당국으로서의 대응이나 대책방안에 대해 듣고 싶다.
- 1980년대 후반부터 금융자유화, 세계화가 20년 이상 전세계를 지배했다. 우리가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3가지다. 하나는 기업이 다소 불편을 겪어야 한다. 두번째는 그걸 중개하는 금융회사들이 다소 불편을 감소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도 남아있는 문제는 결국 당국이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거의 무한정의 자본유출입을 기업이 거의 무한정으로 하게 한다면, 기업도 금융회사도 맘대로 하면 결국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건 너무 심하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부담을 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화된 금융, 국제화된 환경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자본유출입을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1992년 주식투자가 자유화됐다. 1997년 외환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이나 자본에 대한 규제가 자율화됐다. 10여 년에 걸쳐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국가적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대전제는 자유경쟁에서 오는 효율을 현저하게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세계적으로도 논의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직 안나왔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과거 10년처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