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경제효과+시스템리스크 단점 증가"

[뉴스핌=배규민 기자] 은행 대형화가 이뤄질 경우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21일 ‘국내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 보고서에서 은행 대형화는 신수익원 창출 등의 장점도 있지만 비경제효과, 시스템리스크 증대 등 단점이 더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대형화가 이뤄지면 고정비용 절감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만 반면에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경영효율성 저하 등으로 위험요인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대형은행의 부실이 곧바로 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규제를 관대하게 적용하는 등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우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대형은행은 중앙에서 지역 대출 심사역들을 통제하기 위해 표준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사용해 관계 대출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우리금융 민영화, 외환은행 매각 등으로 은행산업이 더욱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병윤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형은행이 국제 업무에 집중하면 은행서비스 소외 지역과 계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