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심각한 경기 침체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 목표치를 현 수준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부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각국에 인플레 수준을 낮게 유지할 것을 권장해 온 IMF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견해로, 금융위기의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중앙은행의 물가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리비에 블량사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험한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주로 금리 조절에 의존하는 거시경제 정책의 흠결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블량샤르는 한 대담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뭘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회고했다.
이번 블량샤르 등이 제출한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금융 위기나 대유행병, 테러 사태 등에 대처할 때는 각각 서로 발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량샤르는 위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여지를 더 남겨두기 위해 물가 상승률 억제 목표치를 현 수준보다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수 은행들이 고수하고 있는 2% 수준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4% 정도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럴 경우 단기 금리는 약 6%~7% 정도가 되어 위기시에 정책금리가 제로 금리에 도달하기 전에 충분히 인하할 여지를 가지게 된다.
앞서 수십년간 IMF는 각국 중앙은행에 인플레율 억제로 인한 성공 사례를 홍보하면서 물가안정 목표치는 낮게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블량샤르는 전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IMF부터 이같은 변화의 필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SJ는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지난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겪었던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실패가 각인되어 있기 ㅤㄸㅒㅤ문에 이같은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시장을 설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일러 준칙'의 저 스탠포드대학 교수 존 테일러는 블랑샤르의 주장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가 안정 목표라면 5%나 6%는 왜 안 되겠느냐면서 사람들이 "제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햇다.
이에 대해 블랑샤르는 물가안정 목표치를 2% 혹은 4%로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그리 큰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조세 부담을 높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가연동채권이 투자자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만약 정부가 임금을 물가 상승률에 자동적으로 맞춘다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제로 금리 상황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얻는 잠재적 이익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자산 거품이 위험한 수준으로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로 대응하다간 거시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이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블랑샤르는 각국 정부가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인하하는 식의 자동조절자로서의 기획도 제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통적인 균형자는 실업보험인데 이런 것말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 특정 비율만큼 납세자의 부담을 줄인다든가, 경기가 둔화되면 투자세 환급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의회 의결이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는 각국에 인플레 수준을 낮게 유지할 것을 권장해 온 IMF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견해로, 금융위기의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중앙은행의 물가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리비에 블량사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험한 글로벌 경제의 위기로 주로 금리 조절에 의존하는 거시경제 정책의 흠결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블량샤르는 한 대담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뭘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회고했다.
이번 블량샤르 등이 제출한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금융 위기나 대유행병, 테러 사태 등에 대처할 때는 각각 서로 발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량샤르는 위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여지를 더 남겨두기 위해 물가 상승률 억제 목표치를 현 수준보다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수 은행들이 고수하고 있는 2% 수준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4% 정도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럴 경우 단기 금리는 약 6%~7% 정도가 되어 위기시에 정책금리가 제로 금리에 도달하기 전에 충분히 인하할 여지를 가지게 된다.
앞서 수십년간 IMF는 각국 중앙은행에 인플레율 억제로 인한 성공 사례를 홍보하면서 물가안정 목표치는 낮게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블량샤르는 전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IMF부터 이같은 변화의 필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SJ는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지난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겪었던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실패가 각인되어 있기 ㅤㄸㅒㅤ문에 이같은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시장을 설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일러 준칙'의 저 스탠포드대학 교수 존 테일러는 블랑샤르의 주장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가 안정 목표라면 5%나 6%는 왜 안 되겠느냐면서 사람들이 "제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햇다.
이에 대해 블랑샤르는 물가안정 목표치를 2% 혹은 4%로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그리 큰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조세 부담을 높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가연동채권이 투자자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만약 정부가 임금을 물가 상승률에 자동적으로 맞춘다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제로 금리 상황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얻는 잠재적 이익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자산 거품이 위험한 수준으로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로 대응하다간 거시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이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블랑샤르는 각국 정부가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인하하는 식의 자동조절자로서의 기획도 제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통적인 균형자는 실업보험인데 이런 것말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 특정 비율만큼 납세자의 부담을 줄인다든가, 경기가 둔화되면 투자세 환급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의회 의결이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