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 차질없는 추진' 정책방향 제시
- 10.7조 규모 협약체결 목표
- MRG사업 재정부담 완화
- 올해 61조 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내실화'를 올해 민간투자 중점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 민자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201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촉진 지원 ▲ 국가정책목표와의 연계 강화 ▲ 운영중인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2010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2차 민자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행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 운영 중인 사업의 부대사업 시행근거 마련, 주무관청의 토지 취득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SOC채권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산기반신용보증 대상에 포함하며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고,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상 규제 완화을 추진한다.

아울러 BTO, BTL 혼합방식 등 민간의 투자위험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개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10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및 적기 집행 지원을 위해, 2010년 총 민간투자비 7조1000억원(BTO 3.7조, BTL 3.4조)을 집행하고 총 10조7000억원(BTO 5.7조, BTL 5.0조) 규모의 협약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타당성 제고 차원에서 신규 민자사업 지정 및 추진시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주무부처는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시설분야별 중장기 확충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주무관청(중앙부처·지자체)은 주무부처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기타 상위계획에의 부합여부를 철저히 검토한다.

또 주무관청은 사업의 계획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고시 방식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등을 감안, 민자사업 추진시 에너지 절감형 시설 및 교통체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추진·운영중인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및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신규 도입한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 및 '자금재조달 요청제도'를 적극 운영키로 했다.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란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간 50% 이상 차이가 있는 MRG사업의 시행자는 요금체계 개선, 추가 IC 개설, 부대사업 발굴 등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이다.

또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분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분석 등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201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0년도에는 44개 사업이 완공되고, 85건 15조원 규모의 사업이 신규 착공되는 등 총 287건, 6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제3경인(시흥-남동) 고속도로, 용인 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등이 올해 준공될 계획이며,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소사~원시 철도 등도 올해 중 신규 착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신분당선(용산~강남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르면 오는 2011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