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후속타가 불발한 듯한 조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닌 증시나 헤지펀드, 사모사채 등의 리스크 부문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대형은행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투자가 부실화될 경우 사회가 부담해야 할 충격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나 월스트리트 금융권 내부의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로 풀이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지적했다.

일단 두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어떤 금융사들이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제는 자기자산을 바탕으로 한 거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예컨대 은행들은 대부분 고객들을 위해 자기자산 거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에서 회계 장부 속에는 투기적인 거래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은행들은 이와는 다른 이유에서 엄청난 부실자산을 떠안고 있는 상태다.

메릴린치와 씨티그룹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을 쌓아두고 있다. 이는 모기지 담보부 증권화된 형태이며, 현재 매도가능한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완전한 리스크 투자 의도가 아닌 리스크 자산이나 포지션을 구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대규모 증권 영업에서는 부채 부분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부채가 줄어들어서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사업 운영의 폭이 좁아지게 돼 기존 영업이 차질을 입게 된다. 지난주 은행들에게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은행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으로 예금업무를 처리하는 사실상의 대형 증권업체들의 경우, 그 한계가 다소 불명확하다.

만약 투자은행 부문 비중이 높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경우는 보유하고 예금업무를 처리하는 소규모 은행부문들을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분류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또 비슷한 규모의 외국계 증권업체들이나 이들의 자회사들에게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며, 불공정한 행위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다소 서둘러서 완성되다보니 세밀한 부분이 부실 마감됐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이번 발표의 여파로 과연 불똥이 튈 것인지, 특히 어떤 은행이 타격을 크게 입게될 지 분석하느라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대형 예금거래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은행들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나 씨티그룹, JP모간 등의 경우는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에 치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BoA의 경우 해외시장 투자부문에서 72억달러의 수익을 거뒀으나 나머지 부문을 합칠 경우 전체적으로는 63억달러 순이익에 그친 상황이다. JP모간은 지난해 전체 순익의 60% 이상을 투자은행 부문에서 벌어들였다.

한마디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와 같은 거대한 투자은행들이 리스크 투자부문을 하루아침에 단지 전량 매도주문을 내서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국은 또다른 매도를 규제하는 조항이 마련돼야만 할 것이다. 골드만 삭스의 경우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수익성 거래에서 얻는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형 은행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은행들은 이에 맞설 수 있는 좋은 논리들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