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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10] ②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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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안나 기자] 올해 세계 경제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과 부양 노력으로 미국과 유럽이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아시아 국가들은 좀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기가 침체탈피 기미를 보이면서 2010년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요 국제기구들이나 분석 기관들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상향 수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내년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3.4%로 상향 조정했고,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초 발간한 세계경제전망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지난 7월의 2.5%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전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세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에 머물고 실업률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속적인 가계부채 조정과 부양책 종료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 등도 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내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이며 강력한 경기반등은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 아직은 회복세 정착에 주력해야

세계 경기는 이미 회복국면으로 진입했으나 내년 회복세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강력한 경기반등은 내후년에나 가능한 이야기며, 이에 성급한 출구전략보다는 지속적인 회복세 정착이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회복세가 정착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금융시장 개혁을 통한 안정화 노력 그리고 실업률 상승 억제 노력 등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세계 경제가 내년에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하고 위험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되는 내년 말 정도까지 금리인상에 나서지 말도록 권고했다.

호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미약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경기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면서, 그러나 일자리 감소와 공공재정 악화가 여전하기 때문에 경기 재하강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부양책 철회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 역시 섣부른 출구전략은 금융불안을 키우고 경기회복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성급히 긴축에 나서지 말라고 충고했다. 다만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지원을 유지하고 금융부문 개혁 등에 나서라고 권고하고 있다.

ADB도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아시아 지역이 가장 빨리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 경기부양책을 중단할 경우 경기가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DB는 부양책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내수와 민간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제 기구들은 내년에 유가 상승이 투자위축을 야기해 경기회복세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내년 국제유가 평균(WTI, 브렌트, 두바이) 전망치를 배럴당 76.60달러로 제시했고, ADB 역시 내년도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의 50달러에서 72.9달러로 큰 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다. IMF와 OECD의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미국의 경우 1.4~1.7%, 유로존은 0.8~0.9%, 일본은 -0.8~-0.9% 정도이다. ADB는 이들 세 나라의 물가 상승률 평균치를 기존의 1.2%에서 1.0%로 하향했다.

이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OECD는 미국(0.25%)과 유로존(1%) 그리고 일본(0.1%)이 내년 말까지 현행 최저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았고, ADB의 경우 금리 전망치를 0.5%, 1.5%, 0.5%로 각각 제시했다.


◆ 美, 'V자' 회복은 불투명

지난 2/4분기에 바닥을 친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 경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 확대정책, 신흥국 수요증대에 따른 세계교역량 증가, 기업들의 재고비축 등으로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소비수요 위축과 가계의 차입축소 그리고 고용시장 악화 등이 여전히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으면서 2010년에 더딘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빠른 회복을 의미하는 'V자' 경기 회복 전망은 불투명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OECD는 미국의 실업률이 내년 상반기에 고점을 칠 것이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조정에 따라 경제활동이 억제되면서 물가하락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어 201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를 기록한 뒤, 2011년에 2.8%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가장 최근 기준으로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평균은 2.8%로 나타났다. IMF는 당초 전망치인 0.8%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 유로존, 본격 회복은 내후년에 가능

유로존은 회복 속도가 가장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고용시장 약화가 여전한 상황이라 경기 개선 조짐은 내후년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침체 기간 중 실시된 워크셰어링(work-sharing schemes) 등 고용유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 때문에 향후 수개월 내 일자리 창출 움직임이 약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계 신뢰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경기회복 강도를 제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가 대출기준 강화를 시사하면서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성급한 출구전략은 오히려 경기회복세를 저해하는 역효과만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OECD는 유로존 경제가 내년에 0.9%, 내후년에 1.7%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주요국 투자은행들이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평균은 1.7%로,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IMF는 기존과 똑같은 0.3%로 제시했다.


◆ 亞, 회복속도 가장 빨라

일본과 중국 등 주요 아시아국가들의 경기회복 속도는 아메리카나 유로존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를 것으로 기대되지만, 내수부진이라는 걸림돌을 안고 있어 경기회복이 지연될 우려도 없지 않다.

ADB는은 9월 발표한 연례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6%에서 6.4%로 상향 조정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WB는 11월 초 발간한 동아시아 태평양 반기보고서에서 동아시아 전체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4%로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노출도가 비교적 덜했던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까지 맞물리면서 세계 경기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 다만 부양책 효과가 소멸되는 내년에 내수가 악화되며 경기회복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막대한 정부 대출에 따른 자산버블 우려도 상존한다.

ADB는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에서 8.9%로 높이면서 확대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WB 역시 7.2%에서 8.7%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국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평균을 올해의 8.7%보다 높은 9.8%로 제시했다. IMF도 전망치를 기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과 함께 아시아 경제대국인 인도는 내수호조에 힘입어 강력한 경기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소비 회복과 인프라 지출 증가 속에 'V자' 회복이 예상되는데, IMF는 7월과 변동 없는 6.5%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OECD는 일본 경제가 내년에 1.8%, 내후년에 2.0% 각각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주요국 투자은행들은 일본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평균을 이보다 다소 낮은 1.7%로 제시했고, IMF의 성장률 전망치는 7월과 변함 없는 1.7%로 발표됐다.

일본은 다른 아시아 주변국들의 강력한 성장세에 적지 않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약화가 경제활동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디플레를 공식 선언하는 등 물가 하락 우려도 존재한다.

이를 반영하듯 IMF와 OECD는 일본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9%로 각각 제시했다.




◆ 韓, 빠른 경기회복 기대

한국은 GDP의 6%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OECD는 한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5%에셔 4.4%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될 것을 보이나 내수회복과 수출개선 등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또 ADB는 한국이 주변국들보다 가장 선전하고 있다면서 내외수요의 회복 기대 속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4.4%로 올렸다.

WB는 6월말 제시한 2% 전망치를 3.7%로 상향 조정하며, 한국이 동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7월의 2.5%에서 3.6%로 상향 조정해 제시했다.

OECD는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와 비제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수반돼야 하며, 인플레율을 물가 목표 범위(2.5~3.5%)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요구될 것으로 보았다.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 가치가 급등할 경우 그리고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가계 수지 개선에 사용할 경우 회복이 둔화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 카타르, 내년 25% 폭발적 성장 기대 - 이코노미스트

한편 영국 주간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는 내년에는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해 눈길을 끈다.

카타르가 가스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24.5%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이 8.6%로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더불어 세계 경기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인도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3%로 제시됐고, 한국과 미국은 2.8%, 2.4% 수준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1.3%였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전망치는 5.5%로 집계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내년에는 일본을 추월하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2010년부터 시작되는 다음 10년은 중국이 모든 국제 이슈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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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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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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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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