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배규민 기자] “국제금융질서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당당하게 규칙제정자(Rule setter)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입니다”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굳센 각오로 충천해 있다.
금융규제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FSB(금융안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이자 G20의 의장국인 만큼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의제설정에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신흥국의 대표주자로서 신흥국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과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각되지 못한 새로운 의제를 개발해 리더십을 발휘하고야 말겠다는 포부도 숨기지 않고 있다.
◆ 자본규제 강화, 국내은행엔 기회의 젖줄
내년 G20 정상회의에 집중적으로 논의될 의제로는 △ 은행자본규제 △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화 △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방안 및 감독강화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은행자본규제와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방안과 감독감화방안은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대응방안으로 내년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남았을 따름이다.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역시 그 중요도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는 은행자본규제 강화와 관련해 자본의 양과 질 향상, 최저자본규제 강화, 단순한 지표(레버리지 비율)의 개발, 완충자본(capital buffer) 적립 등에 합의했다.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목표 수치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BCBS는 은행자본의 양적인 제고를 위해 다른 자본규제가 최저자본요구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2010년까지 최소자본요구량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통주 자본비율을 현행 2%에서 4%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은행자본의 양적인 제고를 위해서는 BIS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치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는 8% 이상을 준수하도록 했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은행들은 공격적 영업을 세계도처에서 벌여왔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따라 붙는 자산이 많아 BIS자기자본비율 기준 상향을 반대하고 있다.
◆ 유럽 찬성 vs 미국 반대, 팽팽한 동태적충당금 조율 어떻게?
반면에 우리 정부는 국내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자산운영을 했고 이미 BIS자기자본비율 평균치가 10%를 웃돌고 있어 전혀 무리가 없어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글로벌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자본력 강화를 위해 힘을 쏟는 동안 틈새를 노려 해외 직․간접 진출과 공략에 발 빠르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호황기에 자본을 추가 적립하고 불황기에 소진하는 완충 자본적립은 합의를 이뤄냈지만 동태적 충당금의 도입 여부는 아직 국제적으로 이견이 있는 상태다.
동태적 충당금 제도는 현재 기업의 상태보다는 미래를 예측해 대손충당금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럽이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은 미래를 예측할 경우 회계의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합의하지 않고 있다.
은행 자본의 질적인 제고에 대해서는 자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보통주만 자본의 범주에 넣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자본규제는 중요한 의제이면서도 나라마다 의견이 달라 세부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0월까지는 국제기준을 마련해 G20 정상회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CBS는 자본규제기준을 2012년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완충자본, 조건부 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규제에 관한 종합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에 대한 조정을 2010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G20, FSB, BCBS에서 합의한 강화된 규제방안에 따라 국내규제체제를 개편하고 각 금융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신흥국 외화유동성 안정화, 한국 큰 역할 보라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는 신흥국들의 외화유동성 안정화다.
이번 금융위기가 외부에서 촉발됐음에도 환율이 급등하고 외화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는 등 외화유동성의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공급 채널을 마련하고 규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력에 주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이번처럼 외부에서 위기가 오면 환율변동에 따른 경제리스크가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금융위기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며 “외환부문의 안정성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흥국들이 불안정해지면 선진국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흥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환스왑시장의 인프라 강화와 자금조달에 있어 유동성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환스왑시장의 인프라 강화의 경우 한국-미국 등 양자 간의 일시적인 외환스왑이 아니라 다자간에 스왑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스왑을 하게 되면 리스크는 분산되고 유동성은 쉽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화유동성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동안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자금지원을 전담했지만 지원 받은 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홍보하는 낙인효과와 재원의 부족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체제는 신흥국의 성장을 반영하지 못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들이 나서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중에 있다.
신흥국 금융규제당국들은 외환자금조달시장에서 은행 영업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CGFS(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는 국가간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해 연구하고 각 금융당국은 이를 나라별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협조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CGFS의 추가 논의 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심산이다.
이외에도 신흥국 정부 및 규제감독당국 등 비회원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할 수 있도록 통로개방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배규민 기자] “국제금융질서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당당하게 규칙제정자(Rule setter)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입니다”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굳센 각오로 충천해 있다.
금융규제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FSB(금융안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이자 G20의 의장국인 만큼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의제설정에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신흥국의 대표주자로서 신흥국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과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각되지 못한 새로운 의제를 개발해 리더십을 발휘하고야 말겠다는 포부도 숨기지 않고 있다.
◆ 자본규제 강화, 국내은행엔 기회의 젖줄
내년 G20 정상회의에 집중적으로 논의될 의제로는 △ 은행자본규제 △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화 △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방안 및 감독강화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은행자본규제와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방안과 감독감화방안은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대응방안으로 내년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남았을 따름이다.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역시 그 중요도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는 은행자본규제 강화와 관련해 자본의 양과 질 향상, 최저자본규제 강화, 단순한 지표(레버리지 비율)의 개발, 완충자본(capital buffer) 적립 등에 합의했다.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목표 수치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BCBS는 은행자본의 양적인 제고를 위해 다른 자본규제가 최저자본요구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2010년까지 최소자본요구량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통주 자본비율을 현행 2%에서 4%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은행자본의 양적인 제고를 위해서는 BIS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치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는 8% 이상을 준수하도록 했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은행들은 공격적 영업을 세계도처에서 벌여왔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따라 붙는 자산이 많아 BIS자기자본비율 기준 상향을 반대하고 있다.
◆ 유럽 찬성 vs 미국 반대, 팽팽한 동태적충당금 조율 어떻게?
반면에 우리 정부는 국내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자산운영을 했고 이미 BIS자기자본비율 평균치가 10%를 웃돌고 있어 전혀 무리가 없어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글로벌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자본력 강화를 위해 힘을 쏟는 동안 틈새를 노려 해외 직․간접 진출과 공략에 발 빠르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호황기에 자본을 추가 적립하고 불황기에 소진하는 완충 자본적립은 합의를 이뤄냈지만 동태적 충당금의 도입 여부는 아직 국제적으로 이견이 있는 상태다.
동태적 충당금 제도는 현재 기업의 상태보다는 미래를 예측해 대손충당금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럽이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은 미래를 예측할 경우 회계의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합의하지 않고 있다.
은행 자본의 질적인 제고에 대해서는 자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보통주만 자본의 범주에 넣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자본규제는 중요한 의제이면서도 나라마다 의견이 달라 세부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0월까지는 국제기준을 마련해 G20 정상회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CBS는 자본규제기준을 2012년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완충자본, 조건부 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규제에 관한 종합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에 대한 조정을 2010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G20, FSB, BCBS에서 합의한 강화된 규제방안에 따라 국내규제체제를 개편하고 각 금융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신흥국 외화유동성 안정화, 한국 큰 역할 보라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는 신흥국들의 외화유동성 안정화다.
이번 금융위기가 외부에서 촉발됐음에도 환율이 급등하고 외화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는 등 외화유동성의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공급 채널을 마련하고 규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력에 주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이번처럼 외부에서 위기가 오면 환율변동에 따른 경제리스크가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금융위기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며 “외환부문의 안정성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흥국들이 불안정해지면 선진국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흥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환스왑시장의 인프라 강화와 자금조달에 있어 유동성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환스왑시장의 인프라 강화의 경우 한국-미국 등 양자 간의 일시적인 외환스왑이 아니라 다자간에 스왑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스왑을 하게 되면 리스크는 분산되고 유동성은 쉽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화유동성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동안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자금지원을 전담했지만 지원 받은 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홍보하는 낙인효과와 재원의 부족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체제는 신흥국의 성장을 반영하지 못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들이 나서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중에 있다.
신흥국 금융규제당국들은 외환자금조달시장에서 은행 영업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CGFS(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는 국가간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해 연구하고 각 금융당국은 이를 나라별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협조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CGFS의 추가 논의 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심산이다.
이외에도 신흥국 정부 및 규제감독당국 등 비회원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할 수 있도록 통로개방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