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고품격 관광·레저를 활성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 및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휴가문화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 해외수요 국내 전환 ▲ 외국인 관광객 유치 ▲ 고소득층 소비여건 개선 ▲ 신규시장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장 수익시설 설치+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우선 정부는 해외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장에 대한 문화·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경기장이 복합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경기장에 각종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대규모 외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투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골프장 입지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대중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완화된 상수원 및 특대지역 입지기준을 회원제골프장에도 시행렬 개정을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비영리 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간 합작투자를 통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이 국내기업과 합작할 경우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은 산학협력 촉진 등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체험마을 과 테마공원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 외국인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 허용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해외발급 신용카드에 한해 카지노칩 구입을 허용하고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지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신뢰도 제고 및 쇼핑 목적지로서의 관광한국 이미지 구축에 필요한 내년부터 쇼핑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증평가지표에 따라 현장 평가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매년 현장 점검 평가를 통해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청소년의 방한 수학영행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외국인관광객 대상 콜센터간 연계를 제도하하기로 헀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반 조성 등 제반여건도 개선된다. 올해 말까지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환자 관련 실적 보고주기를 단축해 현행 연간 집계방식에서 반기별 집계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 내년말까지 해양레저광광구 지정 추진
고소득층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마리나의 체계적 개발 및 해양레저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연안 지자체간 난개발 및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10개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연안해역(76개 지자체 관련)에 해양레저가 가능한 '해양레저관광구'를 지정 추진한다.
또한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한 규제를 안화하고 스킨스부버 활성화를 위해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요트면허 규제개선 방안으로 대한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양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 기준을 완화해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5인 이상)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먹는샘물' 광고 지상파까지 확대 검토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불합리한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및 신규 광고시장 확대한다. 또 유치산업 단계인 사회서비스 시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해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한편 야간도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민간시장 활성화한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 일환으로 먹는 샘물에 대한 광고를 지상파 TV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되, 수돗물 신뢰 향상 등 정책적 여건 변화와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분야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광고를 허용하고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도 허용한다.
사횟허비스 시장 형성 촉진방안으로는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해 수익모델이 가능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자바우처 방식을 확대·적용해 시장형성을 촉진키로 했다. '10년, 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 적용을 추진하고 재가간병 서비스, 치매 건강검진, 건강관리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항만 여건조사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야간도선 기준을 완화해 항만별로 수심, 출입경로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다양한 조건하에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