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자오 상 하오. 십팔사략에서만 알려드리는 투자비책!' 뉴스핌은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의 조용찬 수석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중국 투자 관련 핫이슈 '여의도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연재합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한국에게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정책 단위나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성장을 위협하는 농민문제
10월 1일이면 중국 공산당 건국 60주년이 됩니다. 지난 60년간 사회계층의 변화를 보면, 소수 특권계급 이외에는 모두 가난했던 시절, 1966년부터 10년간의 문화대혁명과 10년 동란(10年動亂) 시대, 그리고 1980년 개혁개방 초의 혼란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커넥션(관시)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움켜 잡는 사람(一夜暴富)도 있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영기업 직원들 조차 하룻밤 사이에 기업 구조조정이란 미명아래 실업자가 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2000년 전후로는 공산당 간부, 지식인, 노동자, 농민이라는 직업 종류보다는 누가 먼저 시장경제에 정착하고 경제적 지위에 의해 사회 계층화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최근엔 빈곤층이 부유층으로 신분상승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계층간에 고정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980년까지만 해도 빈곤층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선 부유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회 고위층과의 인맥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부유층으로 신분상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사회계층의 안정화와 함께 고정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계층 안정기에 돌입했지만 사회 전체 안녕은 유지될 수 있나?
필자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부당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파업, 지방정부의 토지 착취에 대항하는 주민의 저항, 정치 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한 항의, 중국 공안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폭동건수는 8만7천 건에 달합니다.
이후부터는 정부가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최근에도 수 십만 건의 폭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동은 중국 체제를 흔드는 수준은 되지 못합니다. 공안부가 대규모 폭동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사전 진압하고 있는데다, 폭동의 성격이 국소(國所)적이며 정치적인 이슈를 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전체로 뒤흔드는 사태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도시주민의 대부분이 국영기업에 취업해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등 집단 전체가 획일적으로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현재는 노동자라고 해도, 전통적인 국유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이주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지방의 향진(鄕鎭:농촌)기업과 가족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즉 같은 노동자라고 해도 지역과 기업에 따라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집단이 세분화되면서 동일한 이해관계도 없어졌습니다.
각 계층 속에서도 집단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어 하나의 집단이라고 동일하게 취급하면 집단내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폭등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세분화된 집단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에 따른 과실을 잘 못 분배할 경우, 국가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폭등이 빈발하더라도 국소적 현상에 그치고, 정부가 소요사태의 원인파악과 대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체제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중국의 성장 전망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민문제입니다. 호적을 기준으로 보면, 2008년말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시에 상장하는 사람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2030년에는 농촌거주 인구는 총인구의 10% 정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며, 농지사용권의 양도가 가능해지면 농업의 대규모•집약화가 진행될 수 있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농민 호적을 갖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엔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농민공으로 부르는데, 숫자상으로는 1억3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호적상 농민이지만, 생활기반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도시에선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저임금의 일자리 밖에 없고, 고향에 돌아가서 창업을 하려고 해도 1980년대처럼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농민들, 도시로 몰려들어 대규모 유량민 발생
중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농문제가 체제를 뒤흔들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회의 욕구에 대한 대응을 정부가 오판할 경우 정권기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8억 농민의 생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도시에 떠돌고 있는 농민을 어떻게 도시 생활자로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잘못 대처할 경우, 농민의 불만이 연대화돼 집단문제로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를 흔들 수 있는 대소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중국의 성장을 위협하는 농민문제
10월 1일이면 중국 공산당 건국 60주년이 됩니다. 지난 60년간 사회계층의 변화를 보면, 소수 특권계급 이외에는 모두 가난했던 시절, 1966년부터 10년간의 문화대혁명과 10년 동란(10年動亂) 시대, 그리고 1980년 개혁개방 초의 혼란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커넥션(관시)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움켜 잡는 사람(一夜暴富)도 있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영기업 직원들 조차 하룻밤 사이에 기업 구조조정이란 미명아래 실업자가 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2000년 전후로는 공산당 간부, 지식인, 노동자, 농민이라는 직업 종류보다는 누가 먼저 시장경제에 정착하고 경제적 지위에 의해 사회 계층화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최근엔 빈곤층이 부유층으로 신분상승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계층간에 고정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980년까지만 해도 빈곤층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선 부유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회 고위층과의 인맥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부유층으로 신분상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사회계층의 안정화와 함께 고정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계층 안정기에 돌입했지만 사회 전체 안녕은 유지될 수 있나?
필자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부당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파업, 지방정부의 토지 착취에 대항하는 주민의 저항, 정치 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한 항의, 중국 공안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폭동건수는 8만7천 건에 달합니다.
이후부터는 정부가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최근에도 수 십만 건의 폭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동은 중국 체제를 흔드는 수준은 되지 못합니다. 공안부가 대규모 폭동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사전 진압하고 있는데다, 폭동의 성격이 국소(國所)적이며 정치적인 이슈를 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전체로 뒤흔드는 사태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도시주민의 대부분이 국영기업에 취업해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등 집단 전체가 획일적으로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현재는 노동자라고 해도, 전통적인 국유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이주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지방의 향진(鄕鎭:농촌)기업과 가족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즉 같은 노동자라고 해도 지역과 기업에 따라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집단이 세분화되면서 동일한 이해관계도 없어졌습니다.
각 계층 속에서도 집단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어 하나의 집단이라고 동일하게 취급하면 집단내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폭등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세분화된 집단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에 따른 과실을 잘 못 분배할 경우, 국가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폭등이 빈발하더라도 국소적 현상에 그치고, 정부가 소요사태의 원인파악과 대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체제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중국의 성장 전망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민문제입니다. 호적을 기준으로 보면, 2008년말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시에 상장하는 사람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2030년에는 농촌거주 인구는 총인구의 10% 정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며, 농지사용권의 양도가 가능해지면 농업의 대규모•집약화가 진행될 수 있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농민 호적을 갖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엔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농민공으로 부르는데, 숫자상으로는 1억3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호적상 농민이지만, 생활기반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도시에선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저임금의 일자리 밖에 없고, 고향에 돌아가서 창업을 하려고 해도 1980년대처럼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농민들, 도시로 몰려들어 대규모 유량민 발생
중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농문제가 체제를 뒤흔들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회의 욕구에 대한 대응을 정부가 오판할 경우 정권기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8억 농민의 생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도시에 떠돌고 있는 농민을 어떻게 도시 생활자로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잘못 대처할 경우, 농민의 불만이 연대화돼 집단문제로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를 흔들 수 있는 대소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