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인도의 관세율이 높아 중장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6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일 '한-인도 CEPA 체결에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한-인도 CEPA에 대해 타 FTA에 비해 전체 개방 수준이 낮고, 관세 인하가 장기간에 걸쳐있으며,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양허중 일부가 관세의 완전 철폐가 아닌 관세 인하로 되어있는 점 때문에 단기에는 관세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제무역연구원은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중인 일본, EU, 공동연구를 마친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한발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단기에는 상대적으로 FTA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인도의 관세장벽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제무역연구원은 "우리나라의 對인도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제품(윤활유, 경유), 석유화학(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의 인도측 수입 관세율이 높아, 한-인도 CEPA를 통해 관세 인하 혹은 철폐시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무역연구원은 인도 정부의 인프라 확충 및 제조업 육성 의지가 강해 건설기계 등의 기계류 수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인도산 면사 수입의 관세가 철폐돼 면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제네릭(복제약) 분야에 특화된 인도産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CEPA의 효과는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무역구제 분야에서 반덤핑 조사 개시전 사전 통보, 제로잉 금지 등이 반영돼, 대 한국 반덤핑 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한 바 있는 인도의 보호 무역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반덤핑 피조치를 많이 당하는 석유화학, 철강 등의 비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서비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전문인력 시장을 최초로 개방한 점과 인도측이 네가티브 방식의 투자 개방을 최초로 허용해 인도 현지 제조업 투자의 거의 모든 분야를 개방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통해 저렴한 임금의 인도 IT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IT 업계가 겪고 있는 고비용 문제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원은 개선된 대인도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인도 현지 진출을 통한 내수 시장 공략과 생산기지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외에도 투자, 인력이동,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명칭은 다르나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일 '한-인도 CEPA 체결에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한-인도 CEPA에 대해 타 FTA에 비해 전체 개방 수준이 낮고, 관세 인하가 장기간에 걸쳐있으며,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양허중 일부가 관세의 완전 철폐가 아닌 관세 인하로 되어있는 점 때문에 단기에는 관세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제무역연구원은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중인 일본, EU, 공동연구를 마친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한발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단기에는 상대적으로 FTA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인도의 관세장벽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제무역연구원은 "우리나라의 對인도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제품(윤활유, 경유), 석유화학(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의 인도측 수입 관세율이 높아, 한-인도 CEPA를 통해 관세 인하 혹은 철폐시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무역연구원은 인도 정부의 인프라 확충 및 제조업 육성 의지가 강해 건설기계 등의 기계류 수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인도산 면사 수입의 관세가 철폐돼 면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제네릭(복제약) 분야에 특화된 인도産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CEPA의 효과는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무역구제 분야에서 반덤핑 조사 개시전 사전 통보, 제로잉 금지 등이 반영돼, 대 한국 반덤핑 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한 바 있는 인도의 보호 무역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반덤핑 피조치를 많이 당하는 석유화학, 철강 등의 비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서비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전문인력 시장을 최초로 개방한 점과 인도측이 네가티브 방식의 투자 개방을 최초로 허용해 인도 현지 제조업 투자의 거의 모든 분야를 개방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통해 저렴한 임금의 인도 IT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IT 업계가 겪고 있는 고비용 문제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원은 개선된 대인도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인도 현지 진출을 통한 내수 시장 공략과 생산기지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외에도 투자, 인력이동,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명칭은 다르나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