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V 강화효과 지켜본 뒤 도입고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0일 “DTI나 주택담보대출총량규제 등 추가규제는 LTV 강화효과를 보고 한두달뒤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사무처장은 이날 PBC와 가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리상승 가능성, 실물경제회복 지연 등의 요인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해 주택담보대출로 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LTV강화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DTI와 같은 규제는 한두달 뒤 상황을 지켜본 뒤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권혁세 사무처장은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모두를 심사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며 “장외파생상품 중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신용파생상품에 한해 사전에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금융투자협회의 상품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서 인수합병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그는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은행들이 외형확대를 할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부동산PF 등 부실채권 정리와 구조조정을 추진해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녹색금융과 관련, 그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녹색 예금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예금상품은 녹색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권혁세 사무처장은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라 시장 매커니즘만 갖고는 한계”라며 “장기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녹색예금이 필요하고 가입자에게는 비과세를 제공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