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상황은 이제 막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회생 노력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에 좀 더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서치 및 증권거래업체인 ITC의 로버트 바버라(Robert Barbera) 이코노미스트가 "그 동안 GM과 크라이슬러는 다른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금융 자본을 낭비하고 사는 존재였다"면서, "그 처럼 희귀한 자원은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6월 1일자 오후 2시 35분에 송고된 기사입니다.)
바버라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 하강이 개시되기 전인 2006년에도 자동차 및 자동차푸붐 업계의 설비가동률은 72%에 그쳤다. 1990년대 후반부의 평균 83% 가동률에에서 올해는 41% 수준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크라이슬러에 이어 GM이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파산보호 절차를 통해 날씬한 업체로 원만하게 거듭날 경우, 남아돌던 인력과 자본은 좀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백악관은 GM 등의 펜더 스탬핑(stamping) 공정에서 일자는 전기기술자가 연료전지업체에서 일자리를 찾고 자동차 트랜스미션시스템 공급업체가 풍력발전 터빈 생산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물론 단기적인 경제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GM이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와 협력사 및 주변 경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짧고도 잘 제어된 파산 처리절차를 통해 그 충격이 혼란스럽고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것만이 최선이다.
비영리법인인 미국 자동차연구센터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GM 등의 영향으로 올해 미국 경제에서 일자리가 130만개 사라지고 실업률은 거의 1%포인트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일자리가 44만개 이상 더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는 딜러망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크라이슬러와 GM의 빠르고 정직한 파산 처리 절차가 전개된다면 올해 일자리는 6만 3200개 줄어들고, 내년에는 17만 9400개가 사라지는데 그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되어도 견딜한 하다는 것이 이 센터의 주장이다.
미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들 양대 업체를 부양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와튼 경영대학원의 폴 맥더피(Paul MacDuffie) 교수는 지금 미국 자동차 업체는 일본 등 경쟁업체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등 경쟁력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면에서 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면에서 거듭나는데 성공한다면, 이것이 좀 더 넓은 관련 산업으로의 파생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맥더피 교수는 강조했다.
과거에도 자동차업계는 첨단 기술과 공정을 도입하여 다른 제조업계가 이를 따라함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제조업계가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런 시도에 실패한다면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은 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의 수전 헬퍼(Susan Helper) 워터헤드경영대학원 교수는 "파산 처리 과정에서 함부로 인력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핵심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그리고 여타 핵심 인력을 잃게 된다면 앞으로 이를 일본이나 독일 등으로부터 더 어렵게 구해와야 하고 따라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더욱 힘이 들 것이라는 점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