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공식 파산보호 신청으로 정부가 실질적인 주인이 되면서 수익을 높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과 국민의 실리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 사이에 마찰이 우려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자 기사를 통해, 수익 창출과 국민의 실리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된 역할에 직면한 오바마 정부가 차선책으로 신탁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동안 오바마 정부는 GM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500억달러의 혈세 투입으로 기업의 안주인이 된 상황에서 그저 손 놓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신문은 특히 환경문제를 둘러싼 정부역할이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GM의 핵심 브랜드인 시보레와 캐딜락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우량 자산들이지만, 연료효율성이 낮아 정부의 연료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연료효율성이 높은 소형차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7%밖에 되지 않아 시보레 등의 판매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새로 정한 환경보호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수익원의 감소로 GM에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GM 운영에 대한 의회의 입김도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GM은 의회의 압력으로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해 소형차 생산 라인을 가동하라는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의 요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정부의 GM소유는 무역이나 법적 관련 마찰을 일으키면서 해외사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고용창출을 둘러싼 정부의 역할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다음주 GM은 일련의 공장폐쇄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추가 폐쇄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나 의회의 입장에서 사실상 국영기업인 GM이 인원감축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꺼림칙한 상황.

게다가 GM은 생산기지를 중국 등 다른 저비용 국가들로 이전하기를 원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고용창출 의무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