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규제 근본해결책 못되고 가격왜곡 발생


넘쳐는 나지만 갈 길을 못찾아 부동화한 시중자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보다 불확실성 해소가 먼저라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는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면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부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에 나서는 것은 금융상품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한 것.

정 연구위원은 "실물 부문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대한 최소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직접 규제방식은 CMA나 단기저축성 예금 등 MMF 외의 단기 투자수단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어떤 형태로든 과도하게 시장의 자금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금융 상품 가격의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연스러운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시중자금의 유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2006년 50조~60조원 수준이던 MMF 수탁고가 법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올해 2월에는 1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은행·보험사 등 주요 금융권의 원화 예치금 규모와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MMF 수탁고 외에도 금융권 전체의 단기 수신이 올 들어 800조원까지 느는 등 시중자금이 빠르게 단기부동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