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3 회복 지연에 따른 변수 감안
-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G20 국가 중 가장 크게 낮춰
[뉴스핌=변명섭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G-20국가와 비교했을 때 조정폭이 가장 크다.
IMF는 내년의 경우 G3(미국, 일본, 유로) 경제의 회복지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1.3%', 내년 '+1.9%'로 각각 제시했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IMF가 전망한 올해 0.5%, 내년 3.0%에 비해 각각 1.8%p, 1.1%p 하향 조정된 것이며 지난 3월 G-20 정상회담 전에 발표한 올해 '-1.0~0.5%', 내년 '1.5~2.5%'에 비해서도 낮다.
특히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당초 전망을 유지한 반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1.5%로 당초보다 2.7%포인트 낮게 제시하며 G-20 회원국들 중 하향 조정폭을 가장 크게 설정했다.
IMF는 G3국가의 경기회복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신흥개도국만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전망 하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IMF 전망을 기본으로 하지만 내년의 경우 추경효과 0.7%포인트를 반영해 기존의 4% 성장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 IMF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 어렵다"
IMF는 세계경제 전망을 추가로 하향하면서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며 선진국 금융시장의 경우도 올해 하반기까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선진국의 경우 민간여신이 2010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신흥국의 대외차입여건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금융불안과 실물침체간의 악순환, 기업 및 가계부도 위험, 주택경기 추가침체 소지, 디플레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요인 등으로 올해 -1.3%로 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2010년에는 +1.9%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선진국은 올해 -3.8%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내년에도 0.0%를 기록하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금융기관 부실과 주택시장 조정 및 높은 가계부채 비율로 글로벌 신용위축에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신흥개도국은 올해 1.6% 성장, 내년 4% 수준의 성장이 전망됐고 세게경제 침체에 따른 제조업 수출 급감으로 동아시아 수출국이 큰 타격을 받고 중국과 인도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 G3 회복세 지연 따라 신흥개도국 영향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개도국은 G3 국가의 경기회복이 선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유로, 일본 등의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나머지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하향조정됐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올해 -2.8% 성장, 내년 0.0% 성장세를 기록하고 유로의 경우 올해 -4.2%, 내년 -0.4% 성장을 보일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흥공업국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됐으며 물가는 디플레갭으로 올해 1.7%의 안정세, 내년 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경우 정부가 전망한 올해 160억 달러 내외 흑자를 크게 상회하는 GDP 3% 수준인 약 210억 달러 가량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경기부양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권고
IMF는 정책권고를 통해 금융부분 안정 및 부실자산 처리와 은행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은 신용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을을 신흥국은 통화정책 완화가 자본유출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아울러 통화정책의 한계로 재정정책이 내수진작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2010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계경제 회복이 시작될 경우 중기재정계획 등을 토대로 재정건전화 노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았다.
이밖에 재정, 통화정책을 통한 내수진작 및 금융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