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16개 광역지방단체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열고 민자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BTO, BTL 등 지자체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모색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미 추진키로 결정된 산업은행 특별융자 1조원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확대 2조원 등을 학교, 하수관거, 도로 사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규제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고지원 확대요구 사업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유치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역신용보증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 보증능력을 확충하고 지자체도 이에 호응해 출연금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 영세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16개 광역지자체에 설치돼 있다.
재정부의 이용걸 제2차관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민자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자체와 주무부처가 올해 민자사업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분기별로 시·도 부지사 회의를 통해 민자사업 추진상황과 애로요인을 점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