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호황기에는 대손충당금의 의무 적립규모를 확대해 대출확대를 억제하고 불황기엔 이 적립규모를 낮춰 대출확대를 유도하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국내은행 영업실적 악화의 원인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불황기에 국내은행의 대출확대 유인을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대출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정부는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호황기에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하고 불황기에 덜 적립함으로써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변동성이 큰 이유를 안정적 비이자 수익기반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등 투자관련 업무를 허용하고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급결제 등 기본업무 관련 수수료 수익기반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국내은행 영업실적 악화의 원인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불황기에 국내은행의 대출확대 유인을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대출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정부는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호황기에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하고 불황기에 덜 적립함으로써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변동성이 큰 이유를 안정적 비이자 수익기반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등 투자관련 업무를 허용하고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급결제 등 기본업무 관련 수수료 수익기반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