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의 중심은 SOC와 토목, 성장률 효과 평가 어려워 - KB투자증권

기사입력 : 2009년01월07일 09:35

최종수정 : 2009년01월07일 09:35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조병문)의 정부 녹색뉴딜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사업의 중심은 역시 SOC투자 및 토목

§ 환경과 신성장동력을 상징하는 녹색 + 경기부양을 의미하는 뉴딜

§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에 2009~12년간 총 50조원 투입
§ 사업의 핵심은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과 같은 SOC 및 토목

새로운 재원투입인지는 아직 불분명

§ 2009년 예산에 기반영된 4.4조원 외에 45.6조원 추가 소요

§ 해당 재원이 예산 증액으로 완전히 새로이 투입될 지,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마련될 지 아직 불투명
§ 정부 스스로 그간 발표된 사업들의 중복을 방지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여, 완전히 새로운 재정투입이나 경기부양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금번 사업내용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도 평가하기 어려워

신성장의 키워드가 ‘환경’이라는 인식은 재차 부각됨

§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SOC 및 토목에 의존한다는 점과 장기적인 신성장 키워드가 환경이라는 점은 부각됨

§ 친환경, 에너지절약관련 제조업 및 설치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은 기대됨

[KB투자증권 주이환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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