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처음으로 자체 채권을 발행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채인 '재무증권'과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게 될 이 같은 '중앙은행채' 발행 움직임은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추진에 좀 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는 전례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배경이나 앞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놓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국채 발행은 주로 재무부의 고유 영역이고 연준은 원할 경우 충분한 화폐를 찍어낼 수 있지만 신용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새로운 금융 정책 수단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단기채권 및 여타 형태의 채권을 포함하는 '중앙은행채 발행 필요'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의회와 접촉하는 중이다.

이 같은 논의 결과가 공식적인 제안의 형태를 띄게 될 지, 아니면 중앙은행의 조치라는 형식을 통해 나올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한다.

한 가지 장애물은 연방준비제도법(FRA) 상으로는 연방준비제도가 '달러' 화폐 이외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번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은 지난 8월 이후 불과 9000억 달러 미만이던 자산규모가 2조 달러를 훌쩍 넘게 되자 나온 것이다.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규모가 이처럼 크게 확대되면 여러가지 고려요인이 발생하게 됐다. 그 한 가지로, 위기의 초기 국면에서는 보유한 재무증권을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보유한 재무증권을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재무부에게도 현금을 빌렸다. 재무부는 새로 국채를 발행해 지원해왔지만, 11월 들어서는 이런 지원에서 물러났다. 자체적으로도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국채 발행 한도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은행 지준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발생시킨 자금을 금융시장에 대출 및 자산구매용으로 사용했는데,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현금 유동성을 푼 뒤에 나중에 다시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당장은 문제가 아니지만, 나중에 물가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추가적인 현금이 시장에 넘쳐 흐르게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

결국 연방준비제도는 직접 금융시스템이 아니라 우회적인 대안 자금조달 체제를 갖출 필요가 생겨났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발행할 경우 새롭게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미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재무증권과 중앙은행의 관계가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연방준비제도가 과연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도 제기된다. 그 동안은 연준이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