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C&중공업, C&우방에 대한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당시 정부 주도로 신속하고 급박하게 이뤄졌던 구조조정과 비교해 최근의 구조조정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들이 곪아터진 후에야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던 상황과 다르고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

따라서 민간 주도로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진행하되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다만 시장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정부가 조율을 해주거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등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구조조정 거북이 걸음 왜?

기업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자 금융계 안팎에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엔 기업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정부에 살려달라 요구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부실)징후만 보이고 있는 상태라 선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외환위기 때처럼 살릴기업 죽일기업을 정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구조조정 전문가들도 효율성 면에서나 실현가능성, 그리고 명분 등에서 외환위기 때와 달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외환위기 당시엔 대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실화돼서 곪아 터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긴박하게 살생부를 마련해, 기업에 칼을 댈 수 있었다. 게다가 은행에 공적자금도 대거 투입됐기 때문에 명분 또한 충분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들이 이미 부실화된게 아니라 부실화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즉 '프리(Pre)-워크아웃' 차원이어서 행정력으로 이들 기업을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의 움직임에서도 과거엔 정부가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다른 경제주체들이 따르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정부가 시장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칫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 대한 옥석을 가렸다가는 특혜의혹, 사후책임론 등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서 "시장 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시장원리에 맡기되 정부역할 찾아야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직접 옥석을 가릴 수도 없고 정부은행이 아닌 시중은행들에 압력을 넣어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며 "은행이 주체가 돼서 하되 인센티브를 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구조조정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많은 은행엔 자본수혈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에서 옥석을 가리되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데에 구조조정 전문가 및 금융계는 입을 모았다.

국책은행 한 구조조정 전문가는 "민간이 주체가 돼 옥석을 가려 지원을 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일 은행만으로는 힘든 점을 감안해 1금융권은 물론이고 2금융권까지 합세해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감한 유동성 공급으로 구조조정 실탄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기관 스스로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실탄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은행쪽 입장이다.

게다가 대형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정부도 은행도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해관계가 다른 경제주체들간 의견조율이 어렵거나 국민경제 파급 등을 감안해 채권단 자체 판단이 힘든 경우엔 정부의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 정부 "시장원리"강조하며 되레 시장역행 발언

그러나 최근 정부의 모습은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을 살리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연 구조조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증권사 은행담당 한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과감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시장 원리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은행에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며 "원칙없는 만기연장 등으로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을 늦추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정책당국자들의 발언들이 기업에 희망(?)을 심어주고 모럴해저드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것이 은행 자체 판단에 따라 결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지주사 한 고위관계자는 "후발조선소나 중소건설사가 어렵다는데 은행 수치상으로는 부실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며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즉 뚜렷한 원칙없이 만기연장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강조하자 이들 기업들이 끝까지 버텨보자는 식으로 근근히 생을 연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도 "정부가 구조조정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만기연장 등 중소기업 대출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넘어질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워크아웃을 신청할텐데 지금은 끝까지 버텨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일부 기업들이 자산매각 등의 자구계획을 추진한다면서 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 지원을 바라면서 이같은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급하면 헐값매각으로도 자산을 파는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기업 구조조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