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지원 더불어 장기 고정금리대출 비중도 늘려야"
- "은행 유동성 확보엔 커버드본드보다 유동화가 적절"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이 낮아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지만 주택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서민주택금융 확대를 겨냥한 세제 및 저리 주택구입자금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은행들이 유동성을 적정히 확보해 자금공급을 늘리는 방도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커버드 본드보다는 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은행의 유동성 확보와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과 주장을 내놨다.

강종만 위원은 먼저 은행들이 경기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을 늘린 결과 대출액이 2004년보다 50.1%나 늘어난 804조원에 이른 상태에서 이들 대출 연체율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일부 은행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보다 0.6%포인트 늘어난 1.6%에 이르고, 소호대출 연체율도 2%대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은 비록 연체율은 우려를 낳지 않고 있으나 만기 3년 이하 단기대출 비중이 2005년말 43.9%에서 지난해 말 24.6%로 줄고, 원금분할 상환방식 비중이 36.6%에ㅐ서 59.2% 늘어났으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7.1%에서 91.7%로 낮춰졌다고 살폈다.

강 위원이 보기에 단기대출과 일시상환 방식이 줄고 변동금리 대출이 줄어든 것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아직 변동금리 비중과 단기대출 비중이 안정적 수준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특히 그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아직도 90%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은 저원가성 예금 등을 바탕으로 한 정통 수신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출을 급격히 늘리느라 은행들이 은행채나 CD발행을 늘린 가운데, 이들 금리가 오르고 있고 특히 CD금리와 연계시켜 놓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개 값이 치솟자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같은 금리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그는 진단했다. 따라서 나중에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가계 소득이 줄면 은행대출 연체은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부실 가능성은 낮다고 그는 진단했다.

강 위원이 '믿는 구석'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다. LTV는 지난해 말 현재 52.2%에 그쳐 대출액 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은행의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여기서 나온다.

하지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 잘 보여준다고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힘을 주었다.

미국에서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급증하면서 주택금융시장 및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방비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제대로 방비하지 않아서 미국에서처럼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시장 침체 등 실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그가 제시한 대원칙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금융을 고정금리 대출 등 안정성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서민 주택금융 확대를 위한 세제 및 저리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채권 유동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었다.

한편, 은행들로서는 부족한 예적금에 따라 은행채나 CD발행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커버드 본드 발행이나 유동화에 관심을 쏟을 수 있으나 유동화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그 이유로 그는 "커버드 본드는 대출채권이 은행 장부에 남아 높은 수준의 예대율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