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747은 비전이자 목표, 규제완화 감세 등 4대 방법 추구
- 정부와 한은은 기본적 긴장관계, 성장-물가 정책목표 충돌, 소통관리 노력 지속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불안이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시정책 요인 중 경상수지, 물가 등 종합적으로 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중경 차관이 물가상승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IMF 이후 10년만에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따른 우려를 더욱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물가상승, 특히 부담' 발언은 물가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강만수 장관과 이성태 총재 주도 하에 최고위 당국자간 만찬 회합을 가지면서 '소통'을 돈독히 해 나가자고 다짐한 시점이어서, 그간 고환율에 따른 물가부담 문제에 대한 정부와 한은간 '공감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최중경 차관 물가 부담 발언 눈길, 거시정책 경상수지-물가 종합 고려
30일 재정부 최중경 차관은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정 조찬 강연에서 “환율 금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정부 운영 입장은 여러 가지 요인 봐야한다"며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중경 차관은 “최근 외채규모 늘어나고 경상수지 적자 늘어나고 있고 특히 물가 불안이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며 "거시정책 요인인 경상수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핵심정책 747은 비전이자 목표, 규제완화 감세 등 방법론 강조
또 최중경 차관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747정책에 대해 목표이자 비전이며 장기적인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규제완화, 감세, 법치,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등 4가지를 강조했다.
최 차관은 또 “정부가 하고자하는 것은 당장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747은 하나의 비전이고 목표고 10년 기간동안 7%성장을 이뤄 세계 7대강국이 되는 것이다”며 “규제완화, 법인세 완화, 법치,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어 “이제는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가야되고 그럴때가 됐는데 그렇게 되려면 좀 더 성숙된 사회에서 하는 사회적 관행이나 일하는 습관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월드뱅크 시절 선진국 공무원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일하는 습관 등을 우리사회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또한 서비스업 강화를 내세우면서 “우리 정부는 서비스업도 강화하자는 것은 서비스업을 하자는 것이지 제조업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며 “서비스업을 한다면 수출하는 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끼리 하는 서비스업을 말은 아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 정부와 한은은 긴장관계, 물가-성장 두마리 토끼 잡기 쉽지 않아, 소통관리 중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최중경 차관은 최근 경제 및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최 차관은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해야 하고 정부는 성장을 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으나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중경 차관은 "선진국의 예를 살펴봤는데 정부와 중앙은행간 긴장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하는데, 이견 등이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이견 등의 문제는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의 놀라운 취재력 때문에 언론에 띄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다소간의 불편함을 특유의 웃음으로 에둘렀다.
그렇지만 최 차관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간 최고위 당국자 만찬 모임과 관련해 “28일 재정부와 한국은행 만찬이 있었고 폭탄주를 마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고 이번에 이런 만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괜찮은 것 같다”며 “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소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혼란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인 보조자 역할을 할 것임을 자임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을 담은 텍스트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등 정부가 현재 어떤 시각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