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성장률 전망을 밝히지 않아 석연치 않은 의혹을 빚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예산 기금 편성지침' 브리핑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고 경기도 하강국면을 보여 지금 단계에서 성장률 전망을 하는다는 것이 불확실해졌다"며 정부의 성장 전망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배국환 차관은 “세계경제도 악화되고 국내 경기도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며 “올해는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운용방안 발표 때 성장률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든 기업이든 사업계획을 짜면서 성장 목표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자금 등의 계획을 짜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든 가정에서 가계부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부 때에도 예산편성 지침을 발표할 때 한해 동안의 성장률 전망에 기반해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고, 이는 매년 해왔던 예산 편성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3월 출범하면서 6% 성장을 내걸었다가 최근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공개했으나, 6%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지 얼마 안돼, 올해 5%대 또는 그 이하의 성장률 전망을 다시 내는 데 부담을 느껴 감추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마련이다.

최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올해 6% 성장은 어렵다'고 실토했고 최중경 제1차관도 이같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7% 성장이 어렵더라도 당장 추경은 하지 않겠다"며 이런 현실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다.

특히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는 경기하강을 공식 인정한 바 있으며,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 역시 "올해 6% 성장은 어렵다"며 "그렇지만 상반기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고 이를 반영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경기하강을 공식 인정한 상황이고, 2/4분기 이후 내수 경기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예산 절감과 더불어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국가재정법을 바꿔가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뜻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성장률 전망이 나쁘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공식적으로 5% 이하의 성장률을 밝히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지난 3월 무리하게 의욕만 가지고 높여잡은 성장률 전망에 대한 비판에 이어 투명하지 못한 '비밀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정말 대략적인 성장률 전망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주먹구구식'의 예산운영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에 다시 금이 갈 것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