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5.0%로 8개월째 동결
2008년 4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5.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Highlight - ‘경기, 미묘한 시점’ & 유연해질 수 있도록 사전포석
이번 4월 금통위에서의 한은 총재 기자 간담회 포인트는 경기에 대한 코멘트 비중이 늘어난데 있다. 특히 ‘경기 둔화 가능성이 여러군데서 보인다. 경기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는데 둔화가 이어질지 미묘한 시점이다. 여러 측면 고려해서 어떤 위험이 더 크냐를 보고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언급은 향후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상반기는 기존에 봤던 것보다 높다. 그러나 하반기는 물가안정목표 밑으로 내려올 것이며 이는 당초 입장과 같다. 연간으로는 당초 예상했던 3.3%보다 높을 것’이라고 언급, 상고하저의 물가지표 흐름은 대체로 유지될 것이란 시각을 나타냈다. 한편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강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이 파급될지를 점검하고 있으나, 유동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다른 변수에 비해 아직은 중대한 위험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5월 이후 한차례 및 3분기 한차례 총 2차례 인하 전망 유지
당초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유지한다. 5~6월에 한차례, 3분기에 추가 한차례 인하를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 5.00%에서 4.50%로의 인하가 예상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경기 둔화 신호는 내수 위축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되는 반면, 지표상 물가 상승 압력은 5~6월중 물가안정목표내로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중장기적 안정을 중요시한다는 한은 입장에서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해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 차원에서 두차례 인하가 예상된다. 즉 통화정책 결정시 고려하는 여러 변수 중 어떤 위험이 더 크냐를 중요시한다는 한은 총재 발언은 향후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위험은 줄어드는 반면, 경기 둔화가 경기 하강으로 연결될 위험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5월부터 새로 임명된 3명의 금통위원은 4월 7일자 채권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의 공조를 중요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정책을 주어진 환경으로 보고 이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한은 총재의 발언은 평소 Sequential Best 전략(매 시점마다 놓이게 되는 환경 변화를 보고 최적의 선택)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도 변수로 고려하게 될 것임을 힌트로 제공한 대목이며, 앞으로 유연해질 수 있도록 사전포석을 했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