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여건 악화, 시간제약 6% 성장하면 다행
- 물가 불안, 내달 대책 제출
- 재정여건만 되면 빨리 저세율로 경쟁력 강화
- 환율, 시장에만 맡기는 나라 없어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재정여건이 되는 한 하루라도 빨리 저세율로 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며,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은 국민께 솔직히 알리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대선 때는 7% 성장을 약속했다가 서브프라임 사태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이 좋지 않고 올 초반 석달이 그냥 가버려 이젠 6% 성장만 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4%가 넘는 물가 상승 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3월 경제운용방향에서 최종적인 목표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정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요금 최대한 인상 자제, 유통구조 개선, 유류세 인하 등이고 중국 인도의 원자재 수요 증가나 곡물의 수출동결 등 무기화 문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장관은 한시라로 빨리 조세 제도를 손 봐 저세율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지금은 조세 경쟁시대이며,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뜻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대만 등도 경쟁적으로 내리면서 세금을 낮추고 있고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는 먼저 재정여건만 허용된다면 하루라도 먼저 저세율로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며 “내가 특별히 감세론자여서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율의 경우 우리가 22%일 때 미국 18%, 일본 16%다. 경쟁력과 상관있다”고 주장했다.

감세가 대기업에만 좋은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기업 혜택을 줄여 소기업이나 서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소기업이나 종업원들까지 다 잘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법인세를 낮추면 성과급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혜택보고 주변 술집이 잘될 것이고 소액주주한테도 배당이 돌아갈 수 있고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또 저소득층에 돌아가고 협력업체에 대한 것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환율에 대해서는 필요시 적극 개입할 것이란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프라자 합의는 미국이 환율조정 통해 대일 채무를 반으로 탕감한 셈이며, 이걸 보고 나서 환율은 시장에만 맡기면 안되고 필요하면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환율을 온전히 시장자율에 맡기는 나라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고 강 장관은 강조했다.

끝으로 강 장관은 대운하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활용, 내륙면적 이용 가능 통로, 관공 수단 등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높다”며 “대운하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인데 단 2시간만이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평가해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언론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있다며 때론 따끔한 충고와 정책협조를 아끼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