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TF 구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19일 업무조정회의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규제 개혁이라는데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탁상이나 중앙이 아니라 현장과 지방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날 회의에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초청, 30여분간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규제의 실상에 대해 생생한 사례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지사는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없었고 규제 총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는 중앙과 지방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장을 설립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각 부처의 시행지침까지 옥상옥으로 작용하고 있어 행정철자를 마치는 데만 3년이 걸린다"고도 호소했다.

따라서 "충청남도만 해도 대규모 공단설립이 지연돼 10조원 가까운 투자가 보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산업단지 조성 때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인이 함께 참여해 원스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동심의기구를 우선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청계천 복원사업 할 때 각종 규제 때문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