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노동부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8일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노동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핵심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를 인수위 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동부의 기능조정 방안과 관련해 "노사분쟁 사전조정 기능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30~40%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 방안, 정년 연한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으나 실제 논의는 되지 않고, 추후 논의과제로 남겨졌다.
8일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노동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핵심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를 인수위 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동부의 기능조정 방안과 관련해 "노사분쟁 사전조정 기능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30~40%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 방안, 정년 연한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으나 실제 논의는 되지 않고, 추후 논의과제로 남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