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조윤호 연구원은 4일 건설업과 관련, "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 추진이 지방에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주택을 단기적으로 감소시키기는 힘들 전망이지만 건설 경기, 특히 지방 주택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의 시발점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최근 미분양 주택수 증가의 중심에 서있는 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지역의 전매제한 폐지는 지방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리포트 요약이다.

1.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작년 12월28일 한나라당 및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2.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시그널로서의 의미
전매제한 폐지 추진이 지방에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주택을 단기적으로 감소시키기는 힘들 전망이지만, 새 정부의 규제완화 시그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전매제한 폐지 추진에도 불구하고 08년 1분기까지 전국적인 미분양 주택수 증가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1)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이른바 밀어내기 물량이 올 2~3월까지 몰려있고, 2) 실 수요자 층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3) 이번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경과된 5월이 되어야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건설 경기, 특히 지방 주택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의 시발점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3. 전체 미분양 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지역의 비중은 87.7%
2007년 10월 현재 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지역의 미분양 주택수는 88,432호로 전체 미분양 주택수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인구수와 가구수가 전국 인구수 및 가구수에 각각 50.4%, 47.0%(2005년 인구컨센서스 조사)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 지역의 미분양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 인구 및 가구수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미분양 주택수 증가의 중심에 서있는 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지역의 전매제한 폐지는 지방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