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정경제부 임영록 제2차관 정례브리핑


Q. 지역특구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산의 경우도 외국인 학교를 짓는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류비 감면 큰 폭 감면안 채택을 했는데 재경부와 합의를 했다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국비지원 문제는 특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는 원칙적으로 없다. 지역특구는 예산지원이라든지 별도의 혜택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취지가 있다. 지역특구 지원 예산은 없다. 지역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별개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한 국비지원 차원이다. 포상금 관련해서는 지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10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 포상금은 해당 특구의 내실있는 운영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방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많은 법안이 제출돼 있다. 재경부도 종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Q.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겠다는 데 재경부 입장은? 정부의 환율 전망과 정부의 기본 스탠스는?

-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브프라임등으로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강세가 됐지만 최근 원화가 절상되고 있다. 최근 외환시장을 면밀히 주목하고 있고 원화가 많이 절상됐다. 다른 국가와 고려할 때 다른 국가와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시장 교란 요인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다는 당국의 기본입장이다. 지속적인 대응방안 강구하겠다. 독점의 폐해가 극심한 분야는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Q. 시장에서는 환율이 800원대 까지 갈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정부는 외환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미 충분히 원화가 절상됐고 경상수지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달러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항상 약세로 갈 것이라는 인식은 불식할 필요가 있다. 시장교란 요인이 있을 경우는 정부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