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신규진입 기준마련되면 연내라도 허용
- 방카슈랑스 재연기보다 보완조치 마련 중 시사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에서 보듯 지금은 국내 은행들도 관심과 여력이 많다"며 원칙 고수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그는 "은산분리 정책 때문에 인수 못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발언으로 강도를 높이고 나서 전임 윤증현 위원장이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던 입장과 결별을 선언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김 금감위원장은 10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느 나라나 법과 제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을 창출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은행과 달리 산업자본은 신용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언제까지나 신중해야 한다"고 연거푸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증권사 신규진입 허용은 연내에라도 관련 기준이 갖춰지면 허용할 것"이라며 증권사 신규진입 부분과 M&A 등을 통한 대형화 겸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되는 대로 시행해 국제적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미 금융연구원 연구용역결과와 의견수렴을 거쳐 수수료체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합리적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한 뒤 "당국의 희망사항이나 일부 가맹점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적자내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되는 일반가맹점 범위가 너무 넓다는 불만에 따라 수수료 인하 폭을 좁히자는 등 업계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겠다는 방침임을 설명했다.

이어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해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고 대신에 비보험사의 보험판매에 따른 직원교육 강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디까지나 연기보다는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선 문의나 접수가 없는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른 대주건설 문제에 대해선 개별회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이밖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관련해 "구조화금융의 부실화 등 국제금융위기의 실물 전이 여부 등이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선진국 당국과 중앙은행이 긴밀히 대응하고 있고 이 기회에 원만히 수습된다면 글로벌 과잉유동성 우려 등 기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