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1일 환율하락에 대한 정부 대응방침에 대해 “달러/원 환율이나 엔/원 환율 등 개별 통화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이 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달러/원 환율과 엔/원 환율은 시장에서 재정거래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어느 한 환율을 정책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의 이러한 발언은 전날 김성진 재경부 차관보가 뉴스핌 창간 4주년 기념 강연에서 “엔/원 환율을 주시하며 시장 개입 여부를 분명히 보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면이 있어 주목된다.
김 차관은 “엔/원 환율에 대응하면 곧 이어서 환율 재정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환율에 대해 대응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환율동향, 국제수지 추이, 외환수급 동향 등을 감안해 환율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때는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을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 “총액대출한도 축소, 유동성 줄이는데 효과...금리가 더 큰 영향”
또한 김 차관은 이날 한은이 총액대출한도를 1조5000억원 줄인 것과 관련해 “그 동안 중소기업 대출이 단기 급증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본원통화 감축을 불러와 유동성 축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금리가 (유동성을) 좌우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금리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말을 삼갔다.
◆ “중기대출 용도외 유용 철저히 점검”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 급증 현상과 관련해 “급격한 증가에 따른 추후 부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용도외 유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은 기업들의 자금수요 지속 및 주택담보대출 위축에 따른 은행들의 중기대출 확산으로 최근 3개월(3~5월) 연속 전월대비 7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평가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용도외 유용사례 등에 대해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 “주가상승, 기업실적이나 경기회복 속도보다 빨라...시장 면밀 점검”
김 차관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상승해 상장기업 실적이나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른 측면이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최근 증시 상승세가 우리나라 증시의 중장기적 상승흐름의 일부로 이해 가능하다”면서도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된 영향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인 신용거래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달러/원 환율과 엔/원 환율은 시장에서 재정거래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어느 한 환율을 정책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의 이러한 발언은 전날 김성진 재경부 차관보가 뉴스핌 창간 4주년 기념 강연에서 “엔/원 환율을 주시하며 시장 개입 여부를 분명히 보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면이 있어 주목된다.
김 차관은 “엔/원 환율에 대응하면 곧 이어서 환율 재정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환율에 대해 대응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환율동향, 국제수지 추이, 외환수급 동향 등을 감안해 환율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때는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을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 “총액대출한도 축소, 유동성 줄이는데 효과...금리가 더 큰 영향”
또한 김 차관은 이날 한은이 총액대출한도를 1조5000억원 줄인 것과 관련해 “그 동안 중소기업 대출이 단기 급증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본원통화 감축을 불러와 유동성 축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금리가 (유동성을) 좌우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금리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말을 삼갔다.
◆ “중기대출 용도외 유용 철저히 점검”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 급증 현상과 관련해 “급격한 증가에 따른 추후 부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용도외 유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은 기업들의 자금수요 지속 및 주택담보대출 위축에 따른 은행들의 중기대출 확산으로 최근 3개월(3~5월) 연속 전월대비 7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평가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용도외 유용사례 등에 대해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 “주가상승, 기업실적이나 경기회복 속도보다 빨라...시장 면밀 점검”
김 차관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상승해 상장기업 실적이나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른 측면이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최근 증시 상승세가 우리나라 증시의 중장기적 상승흐름의 일부로 이해 가능하다”면서도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된 영향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인 신용거래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