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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버냉키 1주년 ⑤-6] 버냉키호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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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세계경제 사령관이라 불리는 미국 연준(Federal Reserve) 버냉키 의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의 면모를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버냉키 1주년 특집은 "버냉키노믹스: 버냉키와 연준의 도전"을 주제로 <버냉키 시대의 도래>, <대공황 마니아>, <그린스펀 스탠더드>, <버냉키 스탠더드>, <버냉키호의 좌표>, <글로벌 위기의 시험> 순으로 연재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인 버냉키와 그가 이끌어갈 연준을 조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③ 인플레이션 타겟팅 도입...아직은 신중하고 더딘 행보

버냉키 시대 최대 현안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문제는 당분간 획기적인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상황에서, 신임 의장의 상대적으로 여린 지도력 하에서는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버냉키를 정치적, 이론적으로 보좌할 일부 인사들(프레드릭 미시킨 이사 등)의 가세로 점차 무게 중심이 그의 구상 쪽에 쏠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컨센서스를 중시하는 연준의 관행과 그의 성향 상, 그리고 쉽게 매듭짓기 힘든 세부적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당장에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단 현재 연준의 기류를 보자면, 인플레이션 타겟팅 혹은 명시적인 수치적 인플레이션 ‘타겟’(target)과 같은 엄격한 의미의 ‘타겟’보다는 다소 유연하고 온건한 ‘목표’(objective)로 쏠리고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즉, 물가 안정을 특권화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타겟’이라는 표현 대신 단지 한 가지 구체적인 ‘목표’일 뿐이라는 표현법을 활용하는 식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 따라서 고용이나 산출 등과 같은 다른 관심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치적 인플레이션 목표의 설정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상존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워싱턴 정가의 기류가 일종의 “경제적 포퓰리즘(polulism)”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예 명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암묵적인 혹은 ‘연성’(soft) 타겟 방식이 현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리고 설령 어떤 형식으로든 수치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의 설정에 합의한다 치더라도, 이는 제 1보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각종 세부적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 과연 어느 정도의 목표가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도 (2) 특정한 타겟(가령 2%?)을 잡는 게 맞는지 아니면 느슨한 레인지(가령 1~2%?)가 보다 타당한 것인지, 나아가 (3) 인플레이션의 척도는 무엇(가령 여전히 코어 PCE 디플레이터?)이어야 하며, 또 (4) 이런 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시계(時界: 가령 2년?)의 설정이나 (5) 인플레 전망을 얼마나(모조리?) 공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 등 말이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인플레이션 목표로 일정한 레인지(range: 범위)를 설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과거 버냉키가 제기했던 이른바 “안도지대”(comport zone) 1~2%에 대해서는 아직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사실 연준 내부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이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견해(2~2.5% 정도가 적정?)가 부상하고 있지만, 글로벌 차원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특히 BIS 등과 같이 최근 과잉 유동성 문제와 결부돼 맹아적인 인플레 압력을 감안할 때 아예 제로 수준으로까지 인플레이션 목표를 낮춰 잡아야 한다는 발본적인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인플레이션 척도로서 그린스펀의 탁월한 성과 중 하나라 할 ‘코어 PCE(개인소비지출) 디플레이터’의 효용에 대해 점차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린스펀이 코어 PCE 디플레이터의 가치에 주목할 때만 해도, 전통적인 물가지수, 즉 CPI의 ‘상향편의’ 문제가 심각했고, 다른 한편으로 PCE 디플레이터야 말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실제 소비지출 패턴을 잘 반영한다는 인식이 비교적 굳건했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GDP 통계의 대폭적인 수정과 맞물려 PCE 및 PCE 디플레이터도 대대적인 수정을 거치고 있는 데다, 통계적으로 CPI의 상향편의를 유도했던 문제점들도 이제는 상당부분 시정된 실정이다.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자체가 과연 적절한 인플레 척도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한편 목표 달성의 시계 문제는 그간의 경험상 2년 내외가 선호되고 있으나, 특정한 시기를 못박기보다는 탄력적인 의미에서 ‘중기’라는 기준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역시 인플레이션 억제만이 아니라 실업 억제 혹은 최대한의 성장 도모라는 ‘이중 임무’를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그리고 버냉키도 한 강연에서 인플레이션 타겟과 관련해 이른바 “최적 장기 인플레이션율”(the optimal long-run inflation rate: OLIR)이라는 개념을 활용한 바 있는데, 역시 특정한 시계를 못박는 개념이 아니며, 나아가 그 의미도 “인플레이션과 산출 목표 둘 다와 관련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최상의 평균 실적을 달성하는 장기적인(균제상태의)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정의하면서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을 얼마나 상세히 공개해야 하는가 하는 점도 역시 골치 아픈 쟁점이다. 일단 목표 달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의 확정이 선결요건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연준은 ‘중심 경향’(certral tendency)과 더불어 ‘레인지’(range) 형태로 FOMC 참석자들의 전망을 포괄해 제시하는데, 각자가 이미 여러 상이한 가정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전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혹은 단일한 전망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역시 답보다는 의문이 많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타겟팅 도입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쟁점 중 한 가지는 바로 오늘날 인플레이션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아니 더욱 일천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도널드 콘 연준 이사회 부의장 등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이런 측면에 주목하면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여기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세계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이라 할 것이다.

사실 이 문제야 말로 임기 말 그린스펀의 최대 고민거리, 혹은 “마지막 지적 도전”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의 독특한 방법론을 빗대자면, 역시 또 하나의 “누락 고리”(missing link)를 찾고 있는 셈이다. 그의 회고록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조명될 계획으로 알려진다. 물론 아직은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말이다.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위 첫 번째 쟁점과 맞물려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의 한 가지 축으로 각광받던 ‘세계화 순풍’의 반전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타겟팅, 특히 수치적 인플레이션 목표의 설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아직 큰 상황에서, 또 수장 교체의 부담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 내 인플레이션 압력, 혹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확고히 제어되지 못하는 이상에는 성급히 ‘통화정책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다가 정치권으로부터 역공에 직면할 수 있다.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의 척결 혹은 인플레이션 기대 안착이 급선무지, 제도 변화를 운운하기는 힘든 셈이다.

좌우간 버냉키 시대 연준은 이미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집중 탐구할 소위원회를 구성, 지난 8월 FOMC 회의 이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올 여름 말 정도면 결론이 내려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등 그의 취임과 더불어 현안으로 부상한 쟁점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이런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당장에 답이 내려지기 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인 투명성 및 커뮤니케이션 개선에 치중할 공산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 외에도 연준과 월가 간에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별도의 통화정책 포럼(U.S. Monetary Forum)을 개최키로 한 점도 주목을 끈다. 특히 오는 3월 9일 예정된 제 1회 포럼의 주제는 ‘인플레 결정 과정’과 ‘유동성이 통화정책에 대해 지니는 중요성’으로, 역시 버냉키노믹스의 향배와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뉴스핌 장보형 객원이코노미스트]



※본 특집의 저자인 장보형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한신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0여년간 국내 정보컨설팅 업체인 와이즈 인포넷에서 '국제금융/경제 팀장'을 맡아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 동향 점검 및 이슈 분석을 전담한 후, 현재는 '글로벌 마켓 이코노미스트'로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뉴스핌 객원 이코노미스트로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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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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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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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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