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 안정의 기반위에 향후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으로 전환

◈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
(`12년 15%, `17년 20%)

* 공공임대주택 비율(`00년) : 영국 22%, 독일 20%, 프랑스 17%

①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추가건설
(연간 5만호, `07～`17년간 총 50만호)

②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13년 이후에도 지속 공급

- `06～`12년간 총 72만호, `13～`17년간 총 50만호(연간 10만호) 건설

③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

⇒ 비축용 장기임대 및 국민임대 공급 확대에 따라 재정지원 현실화, 재원조달방식의 다양화 등 재원대책 강구

◈ 민간주택 공급애로에 대비하여 주공 등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확대

ㅇ 수도권에서 주공 등의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年 35천호→최소 50천호 수준으로 확대(연간 15천호 추가공급)하고

ㅇ 시장점검을 통해 민간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택지개발 규제완화, 주공의 민간택지 개발확대 등 공공부문이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

◈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건설을 통한 Social Mix, 임대주택 품질제고 등 ｢사회 친화적｣ 임대정책 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