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주요 음반사들은 불법 음원 근절을 위해 지난 7일 모임을 갖고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10일 밝혔다.협의체는 CJ뮤직 예전미디어 도레미미디어 서울음반 소니비엠지 유니버설뮤직 엠아이자카텍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아인스디지탈 킹핀엔터테인먼트 등 10개 주요 대형 음반사, 직배사 및 음원 중개업체가 참여했다.협의체의 설립 목적은 디지털 음악서비스에 대해 각 사업자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리바다와 같은 P2P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음원을 근절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디지털 음악서비스의 시행을 유도하는 것.이를 위해 ▲소리바다를 비롯한 P2P 음악서비스의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 ▲불법 음원 유통으로 인한 과거보상 Δ필터링 및 디지털 음악 저작권 보호의 핵심인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 요건 검토 ▲소리바다를 통해 불법 음원을 공유하고 있는 네티즌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협의체가 제기하고 있는 소리바다 서비스의 문제점은 권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선 서비스를 시행한 후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음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중지하는 Negative 방식의 필터링 정책이다. 현재의 Hash 코드를 사용하는 필터링 기술은 불완전하여 저작권보호를 완벽히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재 월 3000원만 내면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리바다의 월정액 서비스는 별도의 기술적 보호장치가 없어 불법 음원의 유통을 막을 수 없다. 10개 업체로 출범한 협의체는 음악 업계의 공통 관심사인 디지털 음악산업의 발전과 P2P에서의 불법 음원 유통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참여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체는 일차적으로 최근 소리바다가 일부 음악 제작사와 음원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최근 소리바다와 계약을 체결한 일부 제작사들이 보유한 음원은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음반 업계와 저작권 갈등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리바다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한 주요 음반사, 직배사, 음원중개 업체들은 다수의 유명 아티스트 및 앨범을 보유하고 전체 디지털 음악시장 매출의 60%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협의체는 앞으로 디지털 음악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음악 권리자 및 건전한 P2P 협력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소리바다의 Negative 필터링 방식, 기술적 불안정성, 파행적 월정액 서비스에 대한 소송제기, 탄원 제출 및 언론홍보 활동 등 공동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윤상호 기자 cr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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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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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