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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권오규 부총리 "정부 경기전망, 낙관 일변도 아니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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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하게 생각, 대응하는 게 기본 입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거시경제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에서의 여러 변화에 대해 충분히 귀를 열어놓고 듣고 있으며 유연하게 생각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권 부총리는 이 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일각의 우려처럼 정부가 낙관 일변도로 가는 것은 아니고 모든 지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같은 점검에 기초해 정책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경기의 진폭을 줄이는 것이 당국의 기본 책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주요 실물지표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여러 하방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서도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현 경기상황을 진단했다.이에 권 부총리는 "정책의 큰 기조는 유지하되 미세조정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선에서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재정집행은 차질 없이 해나갈 경우 하반기 재정집행 비중이 높으므로 보완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8월에도 수해나 자동차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지방건설업 등 지방경기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권 부총리는 유가 점검에 신경을 써 줄 것도 당부했다.그는 "유가 전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장단기 대응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하이브리드카 개발 등 대응전략을 우리가 얼마나 쫓아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계획을 짤 때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검토해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자부나 업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실제로 현장도 방문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을 잘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창업에서 퇴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행정, 노동, 조세, 금융 등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행정관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할 것도 지시했다.아울러 많은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점을 고려, 지자체도 기업환경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도 주문했다. 이에 권 부총리는 "현장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업계 의견수렴 등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 앞으로 1급 간담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및 국회, 시장 등과의 긴밀한 협의 등 대외활동에 1급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고 이를 1급 간담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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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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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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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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