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금리는 4주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1%로 전일보다 0.05%포인트,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8%로 0.08포인트,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00%로 0.09%포인트가 내렸다. 한국은행이 4400억원의 국고채직매입을 5년물과 10년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향으로 5,10년물의 스프레드가 더 좁혀졌다. 한때 3-5년 스프레드는 7bp, 5-10년 스프레드는 0.11bp까지 축소돼 사상최저치를 기록했고 주말까지 이런 스프레드가 별 차이가 없었다. 심리 및 선행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7월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안정되게 나오고 미국의 경기둔화 조짐에 따른 단기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등으로 인해 콜금리 동결 쪽으로 시장심리가 기울기 시작했다.이로인해 채권금리는 수익률곡선 플랫현상이 더 심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번주 채권금리는 8일 미국의 FOMC와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미국과 한국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다.콜금리 동결 전망이 다소 우세하기는 하지만 채권시장은 이미 콜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콜금리인상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 ◆ 이번주 3년국고채 금리 4.72-4.91% 예상.. 콜금리 결정에 따라 위아래 10bp정도 변동성 보일듯뉴스핌이 채권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 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4.72-4.91%,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4.81-5.02%로 나타났다.지난주 종가와 비교할 때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아래로 0.09%포인트, 위로 0.10%포인트 열어 놓은 것이다.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지난주말 종가(4.88%) 대비 아래로 0.07%포인트, 위로 0.14%포인트 열어놓았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하느냐에 따라 위아래 변동성이 10bp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아래 보다는 위쪽으로 더 많이 열어놓았다.사상최저인 7bp로 좁혀진 3-5년 스프레드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곳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주말이 가까워 오면 다음주 월요일(14일) 5년만기 국고채입찰에 부담을 느끼면서 3-5년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박스권 하단의 경우 4.75%라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4.70%가 4명, 4.65%가 1명이었다. 박스권 상단은 4.90%가 4명, 5.0%와 4.85%가 2명, 4.80%와 4.95%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 콜금리 동결이 인상보다 5대3로 우세.. 2명은 반반금통위가 콜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에 대해서는 콜금리 동결이 인상보다 5대3으로 우세했다.2명은 50대50으로 판단을 유보했다.뉴스핌이 지난 8월1일 10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8월 콜금리전망 설문조사에서는 동결이 인상보다 6대4로 우세했었다.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 결과와 지난주 긴급 콜금리전망조사가 비슷하게 나온 셈이다. 콜금리 인상과 동결을 50대50으로 보면서 판단을 유보한 2명은 콜금리 전망을 하기는 어려우나 채권금리가 콜금리 동결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콜금리인상에 대비해 리스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콜금리 동결 가능성을 점친 사람의 경우 콜금리를 동결하면 단기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금리가 레벨 다운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이미 콜금리동결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갈렸다.◆ 콜금리 동결 예상이 다소 우세해도 인상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할 듯한국은행은 아직까지 콜금리 동결 또는 인상에 대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 있지 않은 것 같다.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양쪽 다 열어놓고 검토하는 듯한 분위기다. 한은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번 콜금리는 인상과 동결 양론이 팽팽할 것으로 보여 어느 쪽이라고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저금리로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콜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지만 심리지표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콜금리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강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금통위나 한국은행이 처한 딜레마를 반영하듯 채권시장참가자들도 콜금리에 대한 전망도 예상과 대응이 다소 엇갈린다.콜금리 예상은 동결 쪽에 다소 무게를 두면서도 금통위를 앞둔 대응은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주 채권금리는 3-10년물이 7-9bp가 더 하락했다. 콜금리동결 가능성을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콜금리를 동결할 경우 단기물이 좀더 하락하면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수 의견에 가깝다. 이 보다는 콜금리를 동결하고 추가인상 여지를 남겨놓을 경우 금리가 좀더 하락하다가 반등할 수 있다는 견해가 좀더 우세한 듯하다.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반등한 후 코멘트에 따라 반등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인상후 추가인상 가능성을 작게 열어놓으면 저가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추가인상 가능성이 많이 열어 놓으면 리스크관리를 관점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금리가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듯하다. 어떤 경우든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5.0%에 가까워 오면 대기매수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FOMC가 단기금리인상 행진을 17번째에서 중단할지, 아니면 18번 올린 후 중단할지도 관심이다. FOMC결과가 9일 새벽(우리시간) 발표된 후 10일 오전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금통위는 FOMC결과를 일부 참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5년 스프레드는 다소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월요일(7일) 실시되는 1.294조원의 3년만기 국고채입찰은 무리없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음주 월요일(14일) 2.05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은 지금처럼 좁혀진 스프레드에서 잘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번주에 바이백 입찰 종목과 일정이 발표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물 보다는 중기물 영역의 캐리관점이 좀더 부각될 수 있을 듯하다. 지난주말 미국 국채수익률은 7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해 FOMC가 단기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큰폭으로 떨어졌다.이번주 초반 채권금리는 미국 시장영향으로 더 하락하며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7%대 진입을 시도할 수 있으나 금통위가 다가오면 4.7%대에서 맞이하는 금통위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 같다. 금통위 전에 채권시장이 콜금리 동결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일부 리스크관리를 하고 금통위 결과와 이성태 한은총재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후 대응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김동희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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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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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