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앙골라에『민․관 자원협력사절단』(단장: 산자부 제2차관) 파견 - - 한국석유공사 소낭골(Sonangol, 앙골라 국영석유회사)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앙골라는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2위의 산유국으로 약 1일 백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잠재력 면에서 나이지리아에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자원의 寶庫이자, 아직까지 미개발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로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임 ○ 산업자원부 이원걸 제2차관은 8월1일(월), 10개기관 18명으로 구성된 자원협력사절단을 이끌고 앙골라를 방문, ※ 자원협력사절단 구성 :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자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물산 등□ 데지에로 코스타 (Desiero Costa) 석유성 장관 및 광업성 차관, 상업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자원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한-앙골라 에너지 부문 협력약정』협의 - 11월중 석유성 장관 방한시 『한․앙골라 에너지 부문 협력약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자원 공동개발 프로젝트 발굴과 연구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멘케 암브로이즈(Menke Ambroise) 광업성 차관과 면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 자본 등이 앙골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상호 결합한다면 양국 경제 발전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와 앙골라 광업성 산하 지질연구원(Institute of Geology of Angola, IGEO)은 자원기술협력 MOU 체결 합의□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소낭골사 E&P(석유탐사 및 생산) 부문 담담인 부사장 시야가 아빌리오(Syanga Abilio)와 면담을 갖고, 향후 앙골라에서의 유전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 방안 협의 및 한국석유공사와 전략적 동반협력 협정 서명에 참석○ 한국석유공사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Sonangol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하고, 전략적 동반 협력 협정 체결 - 이에 따라 앙골라 해상의 잠재력 높은 광구에 대한 공동 평가와 신규 유전광구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자원협력 사절단의 이번 앙골라 방문은 신규 자원대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양국간 자원분야의 새로운 협력 관계 수립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금번방문은 양국간 수교이후, 한국측으로서는 최고위층 인사의 방문으로서 앙골라측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 앙골라측은 현대, 삼성, 대우 및 남광토건 등 한국기업들의 앙골라 현지의 눈부신 활동상에 경탄하고 있었으며 - 특히, 금번 방문이 앙골라 내전 종식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카빈다 평화협정 체결 당일에 이루어진데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ㅇ 따라서 향후, 앙골라를 중앙 아프리카의 전략지역으로서 재평가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기업의 진출 및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의 대사관 설치 등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앙골라에 이어 서아프리카 기네아만의 산유국인 적도기니와 최근 유전발견 소식을 장식하고 있는 상투메프린시페와 나이지리아를 에너지·자원협력 관계 구축과 유전개발 등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8월6일까지 순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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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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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