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위성산업(주), UAE에 19만대(미화 6,500만불) 해외 첫 수출 성사 -□ 국내 중소기업인 아태위성산업(주)(대표이사 류장수)는 UAE에 소재한 중동 최대의 위성통신회사인 뚜라야(Thuraya)社에 '06년말까지 총 19만대(미화 6,500만불) 공급하기로 계약(‘03.10월)하고, 독자 개발해 온 세계 최소․최고 기능의 위성휴대폰 중 4,000대를 지난 7월 19일에 첫 수출하였음* 뚜라야(www.thuraya.com) 위성통신회사 현황 ㅇ 회사명: Thuraya Satellite Telecommunnication Company ㅇ 소재지: UAE 아부다비 ㅇ 자본금: 미화 7.8억불 ㅇ 주주사: ETISALAT(UAE 최대 통신회사) 포함 51개 주주 ㅇ ‘01년 서비스 시작이후 ’06년 현재 위성 2기로 총 105개국 서비스 제공 중□ 그간 아태위성산업(주)은 산업자원부가 중기거점사업으로 R&D 예산(139억원)을 지원한 「인공위성 지상부품 기술개발사업(‘01.10-’06.7:총 5년간)」을 주관하면서 위성 송수신관련 핵심 부품 및 개발기술을 확보하였고, ㅇ 동 기술에 주목한 뚜라야社는 미국(HNS社) 및 스위스(Ascom社)가 공급한 제1세대 위성 단말기를 이을 제2세대 단말기의 개발 생산을 우리나라 아태위성산업(주)로 결정(‘03.10월)하고, 일정지분을 투자하기도 하였음(아태위성 지분 중 10%인 50억원)□ 일반 휴대폰과 달리 위성휴대폰은 기지국으로 지상 36,000Km상공의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위성 1기로 전세계 1/3를 Cover)하기 때문에 국가간의 통화도 단일 통화권으로 별도 로밍이 필요 없으며(국내전화 개념), ㅇ 지상폰의 통화가 불가능한 지역(바다, 산, 사막 등 오지 및 수해로 중계기가 유실된 지역)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이동단말기 시장 중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는 분야임□ 이번에 아태위성산업(주)가 개발한 위성휴대폰(모델명: SO-2510)은 국내 최초이며, 세계 최고의 첨단제품으로 음성전화는 물론 데이터, 팩스, 펫킷데이타, GPS, USB 기능이 가능함 ㅇ 또한, 오는 9월에는 위성과 지상(GSM방식) 중계기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Dual-Mode) 휴대폰(모델명: SG-2520)도 생산 수출하여 지상폰의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임 ㅇ 한편, 현재 Thuraya社 위성 2호기(동경 44° 아프리카 소말리야 상공에 위치)와 함께 2007년 1분기에는 기존 Thuraya社 위성 1호기(동경 98.5° 아시아 태국상공에 위치)를 대체할 위성 3호기가 발사될 계획으로, ㅇ 우리나라도 2007년 상반기부터는 위성휴대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미주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의 2/3지역에서 위성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산업자원부 남기만 기계항공팀장은 “2세대 위성휴대폰 국내개발성공은 정부의 R&D사업으로 확보된 기초기술에 기업의 상품화 아이디어와 적극적 기술개발투자가 결합된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지적하면서 ㅇ “이번 수출이 곧 위성휴대폰 기술분야에서 아태위성산업(주)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앞선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지속적인 추가계약으로 인한 수출 신장이 예상된다”면서 ◦ “현재 우리나라에 발전잠재력이 있고, 고부가가치이며 미래를 선도할 항공 우주산업 분야의 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많고, 과감한 정부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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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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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