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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버냉키, "성장둔화로 인플레 압력 제한될 것".. 균형감각은 찾았으나 불안감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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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2006 반기 통화정책보고서를 제출한 미국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기조는 생각보다 '온건'했다.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온 뒤에 이어 나온 이 같은 온건한 증언 기조에 대해 금융 시장은 8월에 금리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렸다.무엇보다 지난 4월 의회증언과 연이은 돌발 발언으로 시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버냉키는 이날 증언에서는 '균형감각'을 보여주는데 치중하는 느낌을 주었다.한편 이번에 제출된 연준리의 보고서는 성장률 전망치는 내년까지 경기둔화를 예상하는 가운데, 인플레 전망치가 2월에 비해 올해 및 내년 모두 각각 상향조정되는 등 부분적인 인플레 중기전망의 변화를 시사했다. 내년까지 인플레 압력이 다소 완만해 질 것이란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망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19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 의장은 이처럼 인플레 압력의 상승이 "우려"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기둔화 추세로 인해 이 같은 상승추세가 둔화세로 반전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이 8월 FOMC에서의 금리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본 금융시장은 일제히 환호했다. 다우지수가 2% 급등하는 등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했고, 채권금리가 일제히 급락했으며, 달러화 가치는 하락했다.버냉키는 먼저 "최근 인플레 압력의 상승은 우려요인"이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에너지 및 여타 상품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인플레 전망에 위험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연준은 "성장률이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약 이 같은 전망이 실현된다면 이는 당분간 인플레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버냉키는 강조했다.사실 이번 반기 의회 증언은 지난 4월에 시장에 보냈던 '금리인상 일시중지 가능' 메시지의 모호성을 수정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버냉키는 좀 더 균형있는 자세를 견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압력이 너무 높다는 점을 인정한 뒤에 경기둔화 및 에너지 물가의 안정 전망이 인플레 압력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이 중요한 변화였다.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가 연준의 경제 및 물가전망의 실현을 위해 정책금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이 스스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지난 수년 간 연준이 취해 온 '사전 예고' 방식에서 '단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근원소비자물가지수(CPI)의 예상치 상회를 배경으로 8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5.50%로 인상될 가능성을 90% 근처까지 반영하던 연방금리선물시장은, 이 같은 버냉키의 변화를 감지한 이후 가능성을 60% 수준까지 급격히 후퇴시켰다.버냉키 의장은 이날 연준의 경제성장률 전망 중심경향이 올해 3.25~3.50%, 내년 3.00~3.25%로 경기둔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근원PCE물가지수로 본 인플레 전망치는 올해 2.25%~2.50%로 지난 번 제출했던 2% 내외 전망에서 상향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인플레 전망치도 기존의 1.75~2.00%에서 2.00~2.25%로 상향수정되었다.한편 증언 내용을 발표한 뒤 상원의원들과의 문답시간에서는 "인플레 압력의 상승추세가 반전될 것"이란 전망에 대한 버냉키 의장의 입장이 좀 더 분명하게 개진되었다.버냉키는 인플레 압력이 앞으로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에너지 물가 상승이 대중들의 인플레 기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인플레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이를 되돌리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다만 그는 이전에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미국경제가 기준금리의 1%에서 5.25%까지 상승한 충격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며, "긴축정책 효과가 아직 경제로 전달되는 중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이번 달 인플레율 가지고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으며, 정책결정은 향후 전망이 어떤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버냉키는 한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우리는 원래 인플레 목표치 같은 것은 설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그가 인플레 목표 설정에 찬성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정책결정자들은 이 같은 방식에 완전히 찬성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또한 버냉키는 인플레 목표치가 매월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이날 버냉키의 증언은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및 신규주택착공호수 발표가 있는 뒤에 나온 것이었다. 美 노동부는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가 0.2%, 에너지 및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0.3%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월가의 예상보다 높았고, 전년대비 상승률은 2.7%로 강화되었다. 신규주택착공호수는 연율 185만호로 시장의 예상치 190만호에 미달했다. 5월 수치는 195.7만호에서 195.3만호로 하향조정됐다.인플레 압력의 상승과 경제성장세의 둔화가 결합되어 나타나면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상황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한편 연준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경기둔화에 따른 인플레 압력의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압력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는 없으며,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중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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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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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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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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