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장화탁 이코노미스트의 '5월 OECD 선행지수 - 하락반전과 Climax로 가는 과정' 보고서 요약분입니다.▶ 내용 분석 - 2Q06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5월 OECD 선행지수가 109.9를 기록해 전월(109.8)에 비해 0.1p 상승했다. 연율로 환산한 6개월 변화율은 3월 4.6%에서 4월 4.4%, 5월 3.8%를 기록해 05년 4월을 바닥으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이후 하락반전했다. 전월에 발표한 4월 지표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 과거 data가교정되면서 증가율 측면에서는 3월이 OECD 선행지수의 정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Euro권 경제의 선행지수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부진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BRICs국가들의 선행지수도 하락 반전하면서 OECD + BRICs 선행지수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에도 일부 data가 변하면서 월별상으로 정점이 바뀔 수는 있지만 분기로는 2Q06을OECD 선행지수가 하락 반전한 시점으로 보면 될 것이다.▶ 영향 분석 - Negative Climax로 가는 과정OECD 선행지수의 추세적인 상승 반전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OECD 선행지수 하락 반전이 이번에 확인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OECD 선행지수가2Q06에 하락 반전할 것으로 예측한 측면이 있다. 우리 역시 2Q06에 하락 반전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월별로 보면 우리의 예상보다 오히려 정점의 시점은 1~2개월 앞서서 나타난 모습이다. 과거 OECD 선행지수를 기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재차 추세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해 보인다. 다만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정점을 확인하고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시장에서 두려워하던 부분이 빨리 확인됐고, 빨리하락할수록 상승 반전의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Macro 측면에서는 3Q06이 Negative Climax로 볼 수 있어...우리는 거시변수의 Negative Climax를 3Q06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Global 금리인상이라는긴축은 3Q06에 Climax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주에 영란은행과 ECB가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는했지만 ECB의 최근 행보를 보면 8월에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한국은행 역시 전주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한은총재의 발언을 보면 금리인상의 종결보다는 이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본은행은 빠르면 이번 주, 그렇지 않다고 해도 8월에는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여기에다 중국의 2Q06 GDP발표와 FOMC 일정까지 고려해 보면 점차 금리인상 Overlap의 Climax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유가 역시 3Q06을 기점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Q는 전통적으로 유류소비의 성수기인 반면 4Q는 비수기이다. 북한과 중동지역에서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리스크까지 고려하면3Q06에 유가안정을 기대하기는 모멘텀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다. 다만 Global 긴축이 결국 유가를 잡으려는 의도가 포함된, 정책당국과 시장참여자의 힘겨루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1차 충돌기에 반전의 조짐을 암시했던 거시변수는?우리는 전주 "2H06 경제변수 Scenario 점검" 자료에서 04년 1차 충돌기 이후 반전의 조짐을암시했던 거시변수를 찾는 작업을 했다. 「일평균 수출액, 유가와 기대인플레이션, CRB, 중국의GDP, 정부의 정책전환」이 여기에 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OECD 선행지수 하락 반전과 같이거시변수 측면에서는 당분간 Negative news flows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반전의 조짐을 암시했던 거시변수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기국면이 침체로 가지 않는다면 Mid cycle 조정기간은 3~4개월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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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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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