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첫 발 내딛어 - - 산자부, ‘상생협력 지역순회토론회’(9월),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10월) 등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 7.10일 15:00 전경련회관에서 정세균 산자부장관, 강신호 전경련회장, 곽수근 서울대 교수(연구회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연구회」가 발족되었다. ㅇ 「상생협력연구회」는 조동성 서울대 교수, 유관희 고려대 교수 등 학계인사뿐만 아니라 업계(10명), 연구기관(4명), 기업연구소(6명), 언론(2명) 등 각계 주요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하였다. ㅇ 이는 상생협력이론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는 공동연구를 진행해 나가기 위한 것이며, - 앞으로 상생협력연구회는 매월 상생협력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상생협력연구회」는 상생협력이론의 지속적 발전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상생이론의 「Think-tank」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창립기념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와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어젠다로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상생협력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영전략으로 채택되고, 나아가 기업문화로 발전되어 건강하고 생산적인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이날 ‘창립기념세미나’에서는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의 ‘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의 방향’에 대한 기조발표에 이어 ㅇ 고려대 유관희 교수,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 SERI 윤종언 상무 등 패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산업자원부는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연구회」등과 공동으로 오는 9월중 권역별 ‘상생협력 지역순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학계 및 업계에 상생협력이론의 확산을 도모하고, ㅇ 지역소재 대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상생협력현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ㅇ 또한, 10월에는 MIT大의 C. Fine 교수, 東京大 T. Fujimoto 교수 등 해외석학을 초청,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외 상생협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비교 발표, 상생협력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장(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상생협력연구회」사무국은 전경련 ‘중기협력센터’내에 설치되며, ㅇ ‘중기협력센터’는 상생협력과 관련한 학계, 업계의 의견교환 및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상생협력 지식인 D/B 및 종합포탈사이트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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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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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