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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 국고채 31.2조원 발행...바이백 5조원 규모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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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 약 31조2,000억원의 국고채가 발행되고 5조원이 조기환매(buy-back)될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10일 ‘06년 상반기 국고채 시장 평가와 하반기 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PD에 비경쟁입찰권 부여 등 인센티브 강화...물가연동국채 발행안도 곧 마련재경부는 올 하반기에도 월별 균등 발행기조를 견지, 연중 만기별 비중을 계획대로 25(3년물) : 40(5년물) : 25(10년물) : 10(20년물) 비율(%)로 맞출 예정이다.재경부는 또한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기능강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비경쟁입찰권한 부여 등 지속가능한 PD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비경쟁입찰권한(Non-competitive Bid option)이란 입찰일 2~3일 이후 낙찰금리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콜 옵션을 말한다.재경부는 “반기별 우수 PD 명단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우수 PD 기관들은 재경부 차관과 정례 면담을 가지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재경부는 국채시장 저변확충을 위해 물가연동국채, 개인 대상 소액국채 등 국채 신상품 도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현재 전문용역기관이 용역을 시행 중이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 도입방안을 마련 후 공표하겠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바이백 5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과 변함없는 규모”라고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설명했다.◆ 국고채 발행비중 18.1%...3년만에 2.4배 ‘껑충’한편 재경부는 올 상반기 국고채 시장에 대해 “총 발행량의 52.6%인 34조5,000억원을 발행했다”며 “특히 국고채 20년물 발행으로 장기수익률 곡선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올 상반기 중 3,5,10,20년물 발행 비중은 26.0:39.9:24.6:9.6으로 올해 계획인 25:40:25:10에 근접했고, 평균 응찰율도 각각 189.2%, 142.2%, 164.9%, 143.2%를 기록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재경부는 “올해 최초로 발행한 20년물 평균 응찰율이 143.2%에 달하는 등 초장기채의 성공적인 정책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 총 190조4,000억원의 채권 발행 가운데 국고채 비중은 18.1%를 기록, 2003년 7.5%보다 2배 이상 커지며 비중 증가세를 이어갔다. 나머지는 통안채 38%, 특수금융채 31%, 회사채 7.8%, 기타 5.1%로 각각 나타났다.재경부는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으로 장기채 보유부담이 완화됐고 지표채권을 3년물에서 5년물로 변경해 자금흐름 장기화도 유도했다”며 “국고채 입찰단위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분할해 접근가능성을 높인 것도 상반기 국고채 시장의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국고채 460조원(58.4%), 국채선물 537만계약 유통한편 올 상반기 중 국고채 거래량은 전체 채권 거래량 831조원의 58.4%인 460조원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전자스크린 매매방식인 장내 비중은 31%를 차지했고 국고채 회전율(거래량/잔액)은 240.7%로 전체 채권 회전율 112.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또한 국채선물은 총 거래량이 537만 계약에 달했고, 일평균 거래량은 4만3,284계약으로 조사됐다.일평균 거래량은 2004년 2만9,409계약에서 지난해 4만5,073계약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내 Repo 거래량은 지난해 9월 마련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총 거래량 3조8,000억원의 약 3.4배에 달하는 1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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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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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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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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