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 신규 취업자와 경상수지 흑자폭의 감소를 전망하면서도 ‘5% 내외’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전망치는 바꾸지 않았다.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분야 대책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고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면 분기별 1% 성장은 가능할 것이란 전망.또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경기 보완책을 더하고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통해 체감경기를 좋아지게 만들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기침체는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고용, 경상수지 감소 불구 “5% 성장 목표 변함 없다” 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대외여건과 국내 경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대로 연간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우선 한 부총리는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경기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올 상반기 중 5% 후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하반기에도 내수는 민간소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안정적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고, 수출도 OECD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추세 등을 감안할 때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란 분석.그러나 고용은 당초 예상(35만명)보다 개선폭이 다소 완만한 추세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경상수지 또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 150억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건설경기 보완에 초점... 갑작스런 정책 아니다” 이에 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부진할 전망이어서 보완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해 건설 부문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건설부문은 정부의 정책 효과가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부문. 때문에 지지율 회복에 고심 중인 열린우리당이 재경부에 강하게 요구한 결과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투기와 가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건설, 토목 부문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 하반기 약 88조원의 집행예정 예산을 불용없이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민간부문에서 기업도시, BTL, BTO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판교, 세곡, 송파 등 예정된 주택보급 정책을 빨리 실행해 건설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서민경제 안정, 구조개혁을 위해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의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용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 △취약부문 지원확대 및 동반성장 노력 경주 등 4가지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정책기조를 견지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발언과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동시에 해 최근 열린우리당의 경기부양 요구에 애매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물가연동국채, 소액국채 도입 검토 한편, 한 부총리는 “국채시장의 저변 확충을 위해 물가연동국채와 개인투자자를 위한 소액국채 도입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물가연동국채란 국채의 원금, 표면금리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가치를 보장, 물가변동위험을 상쇄하는 국채를 말하고, 소액국채는 현재 발행단위가 10억원인 국채상품을 10만원, 100만원 등으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정부는 앞으로 국가채권 관리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국고행정 선진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고 전문관리체계(DMO) 구축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