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 상에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Fitch Ratings)사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주니어(William Pesek)는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해 주변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먼저 제임스 맥코맥(James McComack) 피치사 애널리스트는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페섹은 물론 이번 결과로 즉시 피치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A+가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피치사의 경고는 귀담아 들을 만 하다고 지적했다.나아가 그는 세계2위 경제대국인 일본에 대한 경고 또한 나왔다고 전했다. 페식은 오가와 다카히라 스탠더드앤푸어스(S&P)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담당은 "만약 전쟁의 위험이 있다면 국가신용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아마도 일본으로서는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폴 도노반(Paul Donovan) UBS 런던의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아시아 지역에 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제출했다.◆ 경제적인 영향도 분명하나, 지금 관건은 지정학적인 요인일단 페섹은 이번 사태에서 대포동2호 발사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해도 좋을 듯 하다고 주장했다. 대포동2호는 발사 40초 이내에 궤도를 이탈해 동해상으로 추락했다고 관측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다소 덜어준 부분이기도 했다.하지만 북한 측은 이번 실험으로 자신들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위협세력이란 점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따라서 페섹은 이번 사태가 경제적인 영향보다는 지정학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물론 경제적 리스크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북한의 행위도 아시아 경제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글로벌 리스크 회피 흐름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등장한 이러한 '불확실성'은, 금리인상 추세 및 고유가 부담과 함께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다만 지금으로서는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페섹은 본다.그는 이런 면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북한을 동맹국으로 가진 중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경기과열 억제와 내부적인 부패와 사회적 불안정성을 다스리는데도 두 손이 모자란 형편인데,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지금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중국으로는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판단이다.한편 한국 노무현 정부로서도 북한의 태도가 반가울리 없다고 페섹은 지적했다. 이미 국내외 모든 면에서 지지도가 하락한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오지 못하게 될 경우 더욱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페섹은 일본이 이번 사태에서는 가장 큰 승리자가 될 것으로 봤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가늠하는 일이 그리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이용해 유엔(UN)안보리 내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일본은 전후 실추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군사외교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일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특히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와 서로 등을 두드리며 친밀한 관계를 자랑한 시점에 김정일이 도발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이런 점에서는 고이즈미 보다는 아소 다로 외상이 북한 덕분에 국제적인 정치스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고이즈미는 9월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아소 외상은 총리 후보전에서 유리한 입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북한 강경론자인 그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국제사회 내에서 일본이 좀더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부시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가 열린 문제다. 이런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다른 점에서 보자면, 미국이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 이라크 전에서 들인 노력에 비해 얻은 것이 없는 반면, 그 동안 미국이 소홀했던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미국에 대한 위협 면에서 진짜 문제세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페섹은 지정학적인 음모에 대해 논외로 하더라도, "북한의 영향력"은 올해들어 한국 증시가 연초대비 7% 하락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됐다면서, 평양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나설 경우 매도압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글로벌 시장으로서는 북한의 행위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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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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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